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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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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8 회

주식상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9분쯤 처음으로 시작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계는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아이폰이 대신 받아주는 기능이 올가을부터 도입된다. 아이폰이 통화 목적을 묻고 그 대답을 휴대폰 화면에 띄우면 사용자가 통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애플은 2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연 미디어 브리핑에서 다음달 출시되는 iOS26의 ‘통화 스크리닝(Call Screening)’ 기능 등을 소개했다.
‘통화 스크리닝’은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한 번도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올 때 작동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전화를 건 상대는 아이폰 자체 음성안내에 따라 통화 목적을 먼저 말해야 한다. 이어 아이폰이 이 내용을 화면을 표시하고, 사용자는 전화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러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의 등 다른 용무 중 걸려온 전화를 효율적으로 가려 받을 수 있다는 게 애플 측 설명이다. 전화를 받는 쪽이 아이폰 사용자라면, 상대가 어떤 기기를 통해 전화를 걸든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iOS26의 메시지앱 역시 ‘스크리닝’ 기능이 도입된다. 알 수 없는 발신자의 메시지는 별도 공간에 보관되고, 스팸 메시지는 전용 폴더로 자동 분류된다.
애플의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에 글과 음성을 실시간 번역해주는 기능도 새롭게 적용된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기기 내에서만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프로세싱’을 기본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를 활용한다. 애플은 이 경우에도 요청 작업이 끝나는 즉시 사용자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자동 삭제되며, 애플 조차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챗GPT와 같은 다른 AI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정책에 따라 데이터가 학습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다만 애플은 챗GPT를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쓸 때는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지 않도록 오픈 AI 측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보안 기능도 소개했다. 가능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하고, 기기 내에서만 작업을 처리해 데이터를 외부로 옮기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수집되는 데이터를 파악하고 관리할 권한을 제공한다는 원칙 등이다.
애플은 자사 ‘보안 능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으로 ‘페이스아이디’를 소개했다. 수천개의 점을 투사해 사용자의 얼굴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용자가 잠금해제할 가능성이 100만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게 애플 측 설명이다.
애플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체제의 다른 스마트폰들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교한 인식이 어려워 덜 안전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누군가 아이폰의 암호를 알게 되더라도 페이스아이디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기기는 잠금해제 되지 않는다.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해 앱을 잠그거나 감출 수도 있다.
애플은 자체 브라우저 ‘사파리’의 보안성도 강조했다. 사파리의 ‘지능형 추적 방지’는 머신러닝을 활용해 추적기가 사용자의 신원과 관심사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중·고 단체 고은 외 7명이 ‘캣츠’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강원도 삼척·태백의 폐광 지역에 암치료 센터,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등을 설립하는 개발 사업 등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전남 화순 지역에는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폐광지역 성장모델 전환 사업’ 등 7개 사업 예타를 통과 시켰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광업소 부지에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와 80병상 규모의 ‘올(All) 케어센터’가 들어선다. 보건·의료·휴양 중심의 지속 가능한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의료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 부지에는 국내 최초로 청정메탄올 생산·물류 기지와 핵심 광물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무탄소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전남 화순시 화순광업소 부지에는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선다.
이 외에도 경남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20.9km, 왕복 4차로), 전남 완도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충남 아산 경찰병원 분원(300병상 규모) 건립, 국도 15호선(고흥∼봉래) 확장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기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을 신규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영동고속도로 수원∼용인 구간과 수원∼과천 간 고속도로에 각각 지하차로(4차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남부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경남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 인천시 계양구~서구 구간의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 대전시 유성구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서울 아르코 예술극장 리모델링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전 국토의 고정밀 3차원 지형·건물 데이터를 제작·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른바 ‘신대동여지도 구축 사업’도 예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