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의사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암암리에 이뤄지던 업무가 공식 업무로 규정됐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지지 않다가 법 시행 넉 달 만에야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가장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가능하다. 수술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 행위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해 간호사에게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지난 5월 있던 PA 간호사 업무 관련 공청회에서도 ‘의사 감독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현장에선 이미 PA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 밖에도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수술 과정 중 조영제 투입,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도 PA 간호사 업무 영역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43개 행위 외에도 각 병원이 기존에 해오던 PA 업무를 신고하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PA 간호사 요건도 명확히 했다.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단,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규칙 시행 이전 PA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행해 온 간호사는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PA 업무를 1년 이상 맡은 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PA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맡기로 했다. 교육 내용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법적 책임과 관련해 우려섞인 의견들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43개 ‘가능’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전부 떠넘기려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와 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 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안은 이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법 제정 초기라고 해도 생명을 다루는 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10일까지 받는다. 입법예고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상화 전까지는 법제처 블로그를 통해,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상차림 준비가 한창인 주방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각종 찜과 탕을 올리다 보면 도마, 국자, 뒤집개, 집게 같은 기본 조리 도구가 쉴 틈 없이 오간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일부 플라스틱 조리도구(특히 검은색 제품)에서는 난연제나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이 열에 의해 음식에 스며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랜만에 둘러앉아 온 가족이 함께할 음식을 생각한다면, 식재료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조리 도구의 안전성이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도구의 안전한 대안으로 스테인리스, 나무, 대나무 재질을 권한다.
스테인리스는 식당 주방에서도 널리 쓰이는 만큼 강도가 높고 고온에도 변형되지 않으며, 음식과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재질이라 국자, 집게, 휘핑기 등으로 쓰기에 적합하다. 관리도 간편해 식기세척기에 넣어도 문제없다. 단, 세라믹 냄비나 논스틱 프라이팬과 함께 쓸 경우 코팅이 벗겨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나무 조리도구는 전이나 볶음 요리에 적합하다. 나무 주걱이나 국자는 냄비 표면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잡는 맛이 편안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됐다. 특히 티크우드나 참나무 재질은 내구성이 높아 오래 쓸 수 있으며, 색이 진해질수록 고급스러운 멋도 난다. 다만 나무 도구는 식기세척기보다는 손 세척 후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야 곰팡이를 막을 수 있고, 일정 기간마다 올리브유나 전용 오일을 발라주면 갈라짐을 예방할 수 있다.
대나무로 만든 도구는 가볍고 건조가 빠르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교체가 쉽다. 송편을 찔 때 쓰는 집게나 채소를 볶을 때 쓰는 주걱 등으로 활용하기 좋다. 환경친화적인 재질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대나무는 장시간 물에 담가두면 휘거나 갈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후 바로 닦아 말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실리콘은 상대적으로 열에 강하고 코팅 팬에도 안전해 최근 인기가 높다. 다만 공기 중 화학물질을 흡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실온 보관 시에도 먼지가 덮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수명이 다한 제품은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제품 관리법도 중요하다. 스테인리스는 사용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얼룩이나 녹 발생을 막을 수 있고, 나무·대나무 도구는 열풍건조기를 피하고 자연 건조를 권한다. 오래 쓰면서 표면이 거칠어지면 가볍게 사포질을 한 뒤 식용유를 발라 다시 쓸 수 있다. 실리콘 제품은 세제를 이용해 깨끗이 닦되, 고온 식기세척기에 반복 노출될 경우 변형이 생길 수 있어 미지근한 물 세척이 더 적합하다.
추석 상차림에는 고온 조리가 많은 만큼, 오래 쓰다 끝이 녹거나 긁힌 플라스틱 뒤집개나 국자는 과감히 교체하는 것이 가족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올해 명절에는 나무 주걱, 스테인리스 뒤집개, 대나무 집게처럼 안전한 조리도구로 주방을 새롭게 준비해보자. 손맛이 담긴 음식을 더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게 차려내는 것이 곧 정성과 배려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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