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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신규 재생에너지 늘려 ‘찔끔’ 줄어든 온실가스…산업계 ‘뒷걸음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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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4 회

웹하드신규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이 늘어난 영향으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속도를 내지 않으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도 경고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일 공개한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t으로, 전년 잠정배출량보다 1419만t(2%) 줄었다. 2010년(6억8980만t) 이래 14년만에 처음으로 7억t을 밑돌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0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보다 1년여 앞서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확정치는 2026년 하반기에 공개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이 늘어난 덕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전환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1834만t으로 집계됐다.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전년 대비 5.4% 줄었다. 석탄 발전량이 9.6% 줄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t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일부 업종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생산량을 늘었다. 정유업과 철강업, 시멘트업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제품 1단위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이 오히려 증가했다. 정유업은 1배럴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이 지난해 1만6300t으로 전년보다 3.8%, 철강업은 1t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1.57t으로 4.7% 늘었다.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산업 부문은)저감 기술 도입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나타내는 원단위 개선 지수가 소폭 악화되거나 거의 변화가 없고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750만t으로 전년(9780만t)과 비슷했다.
건물 부문 배출량은 4360만t으로 전년(4480만t)보다 2.8% 감소했다. 기후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올라 난방을 덜 한 탓에 도시가스 소비가 2.5%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해당 수치에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이 빠져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건물 부문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에 비해 3.9% 늘었다. 온난화로 난방 수요가 줄어도 냉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가 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날 수 있다. 에어컨 등에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3500만t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이런 속도라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줄이기로 약속한 2030 NDC 달성도 쉽지 않다.
NDC상 2030년 배출량 목표치는 4억3660만t으로 앞으로 순배출량 기준 1억6천35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총배출량으로 따지면 2억200만t을 감소시켜야 한다.
남은 기간 연평균 3.6%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최 센터장은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배출량 통계는 현 정부의 감축 속도가 목표와 크게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법은 석탄발전소 퇴출을 2035년으로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이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국으로 특사단을 보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관계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특사단 파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특사단은 24∼27일 중국에 머물면서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단 단장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특사단에 포함됐다. 특사단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난다. 강 대변인은 “25일에 왕이 외교부장과 특사단의 면담 및 오찬이 있다”며 “26일에는 한정 국가부주석 면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이 시 주석에게 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친서에는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자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과 특사단과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만남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국제 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린다는 취지로 중국을 포함해 총 12개국에 특사를 파견했다. 대통령실은 “중국 특사를 마지막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대통령 특사단 파견은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특사는 이 대통령의 방미, 방일 일정이 확정되면서 추진하지 않았다.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학·일반부 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윤슬비 외 7명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2일 구속 후 첫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건강상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인 이날 “전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소환 조사일자를 다시 통보했다.
전씨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전날 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앞서 특검팀은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고위직이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고가 목걸이와 가방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희망자들에게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에게 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 전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전씨에게 브로커로부터 특정 후보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문자 내역 등을 제시했으나 전씨는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