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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좋아하는게임 [경향 뮤지컬콩쿠르] 열창하는 배이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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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3 회

여자가좋아하는게임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배이지가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중국의 지난달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17.8%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학생을 제외한 도시지역 16~24세 실업률(청년 실업률)은 17.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14.5)보다 3.3%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지난해 8월(8.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청년실업률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여름 사상 최대인 약 1220만명의 대학 졸업자가 쏟아져나온 영향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가 각종 취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졸 구직자 대다수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구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25∼29세(학생 제외) 실업률은 6월 6.7%에서 6.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30∼59세 실업률은 6월(4.0%)보다 소폭 하락한 3.9%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5일 국가통계국이 주요 통계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중국의 7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대학 졸업 시즌 영향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2%로 나타났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2023년 6월 사상 최고인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가, 같은 해 12월부터 중·고교와 대학 재학생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한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구성원과 일반 국민 등 사회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의 ‘10월 추석 연휴 전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제도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구성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도 “그 절차와 과정, 속도에 있어서 법원 내부, 관련 직역, 시민단체,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상고 제도의 개편과 연결된 것으로 사법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증원되는 대법관이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 여러 논의 사항을 담고 있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5년 사법개혁 당시 설치된 사개추위를 예로 들면서 제2의 사개추위를 만들어 현직 법관들의 목소리를 개혁 방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2005년 발족한 사개추위에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물론 법조계 안팎의 민간위원과 현직 법관들까지 참여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 논의 중인 입법 추진 과제의 성격과 시급성, 파급력에 따라 단기와 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단기 과제는 가능한 빨리 입법을 추진하되, 장기 과제는 사개추위를 구성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 전 차기 정부 출범 시 대통령 직속 사개추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대선 후 펴낸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에도 대법관 증원과 함께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나온다”며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법관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법관들은 독립 침해에 맞서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려고 했다”며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할 때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