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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이면 ‘방송3법’ 개정 완료 전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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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3 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먼저 개정안이 시행된 KBS에 이어 방문진 이사진도 3개월 내 새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입법은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처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문진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신설해 사추위가 3명 이하의 MBC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이사회는 사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3 이상이 찬성해 의결해야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사추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KBS에 적용되는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 역시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직 중인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방송3법 개정안 모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이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적 후견주의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으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이후 끊임없이 MBC를 옥죄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낼 토대가 비로소 마련됐다”며 “이용마의 뜻으로 이뤄낸 공영방송 독립의 가치가 더욱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도 가결되면서 방송3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만 남게 됐다.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시작하고, 서안지구에서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서안지구 양쪽에서 ‘팔레스타인 지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의 가장 큰 인구밀집 도시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 시작을 알리며 예비군 6만명에 대한 동원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외곽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99사단 지상군이 가자시티 외곽 자이툰 지역에서 무기가 보관된 땅굴을 발견하고, 162사단이 인근 자발리아에 투입됐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거점이며, 가자지구 북부의 마지막 피난처 가운데 하나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AP에 하마스의 지하터널망을 공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자지구 점령이 시작되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주해야 한다.
안보내각이 이달 초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을 때,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이 계획이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일정을 단축하라고 군에 지시하면서 작전 개시가 앞당겨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위해 내달 초를 기한으로 약 6만명의 예비군에게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이미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한도 연장했다. 이번 예비군 소집은 수개월 만에 최대 규모이며, 인구 1000만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에서 큰 정치적·경제적 무게를 지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년 가까이 이어져온 전쟁으로 예비군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스라엘군이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아감 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 군인 40%가 군 복무 동기가 약간 또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3%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예비군 단체 ‘인질들을 위한 군인들’은 군인들에게 군 복무 명령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예루살렘 동쪽의 E1 지역에 주택 3400호를 포함한 정착촌을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서안지구를 사실상 두 동강 내는 것으로,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E1 지역 3400호를 포함해 E1과 인접한 기존 말레아두밈 정착촌에 3515호를, 아샤헬 정착촌에 342호를 추가로 짓는 등 7000호의 주택을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는 ‘두 국가’라는 망상을 지워버리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 심장부를 장악하는 것을 공고하게 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정착촌, 모든 동네, 주택 한 채 한 채가 이 위험한 발상(팔레스타인 국가)의 관에 박히는 또 하나의 못”이라고 했다.
E1 지역은 동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정착촌 말레아두밈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스라엘은 이곳에 20년 전부터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E1 지역은 북쪽 라말라와 남쪽 베들레헴 등 서안 지구의 주요 도시를 잇는 마지막 지리적 연결 지점 중 하나로, 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서면 서안지구 중심부가 양분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인권단체는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점령했다.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관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일부 통치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점령과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안지구에는 약 50만명이 넘는 이스라엘 정착민과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서안지구 공세 확대는 프랑스·캐나다·영국·호주 등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 분석가이자 전직 군사 정보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네타냐후 총리가 아랍과 유럽 국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전쟁과 서안지구 준병합 조치가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관계를 손상시킬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E1 정착촌 건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우리는 장단점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게 ‘두 국가 해법’ 논의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AP에 답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시티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필연적으로 죽음과 파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은 두 민족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며, 이 지역을 영구적 전쟁의 악순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에 대해 “팔레스타인 국가가 둘로 분열될 것이며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던 제주 방문 관광객이 증가세로 반등하자 지역 경제 지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통계청의 ‘2025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7월 고용률은 70.1%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고용률이 70% 이상인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다.
취업자수는 40만4000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증가했다.
특히 실업률은 1.8%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했다.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실업자수는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감소했다.
도는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도소매·숙박·음식점 등 관광 관련 분야가 활기를 띠고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험업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배달업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분야 취업자가 늘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제주 방문 내·외국인 관광객은 761만6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줄었다. 하지만 월별 통계를 보면 연초부터 이어진 관광객 감소폭이 줄면서 지난 6월부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 관광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월 -18.2%, 3월 –13.9%로 하락했다. 4월 -7.4%, 5월 –1.2%로 서서히 감소폭을 줄이더니 6월 1.0%, 7월 5.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는 관광객 유입 상승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항공사와 협업한 할인 행사, 가을 제주여행 주간 운영,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운영 등을 기획하고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전국적인 건축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 분야만큼은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건설 근로자에 대한 고용 문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남측의 대북 화해 정책을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여동생에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전례 없는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여정에게 개꿈과 헛된 망상이라는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치욕적”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굴종에 가까운 모습으로 대북 친화적 모습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결과”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일일이 거론하며 “차제에 대북 정책을 다시 점검하라”고 했다. 그는 “평화는 절대 굴종에서 나올 수 없다”며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김여정이 유치원생 이름 부르듯 ‘리재명’이라 외치며,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마디마디 망상이고 개꿈’이라 조롱했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선언했는데도 일방적 구애를 계속하는 것은 국가 위신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굴욕적 조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여정의 개꿈 조롱이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제라도 환상을 버리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멈춰있는 과거의 실패한 틀을 벗어나기 바란다. 확고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낭만적 평화론이 계속해서 우리 안보를 해치고 국격을 추락시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된 길로 이끄는 현재 국방 안보 라인 책임자들을 전원 문책하고 물갈이하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며 “리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남측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김 부부장 발언은 김 위원장 메시지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세 차례 김 부부장 입장을 통해 남측의 유화적 조치에 선을 그어왔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해서 남북 화해와 긴장 완화 조처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의 수석 스토커”(나경원 의원)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회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임시국회 회기 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됐고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경우 그 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방송법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여야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된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전임 법사위원장은 주식 차명거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다. 앞서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