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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게임 여수·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 지정…고용유지·능력개발 등 지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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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3 회

싱글게임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급격한 고용 악화에 앞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수와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전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해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수는 최근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 위기가 불가피하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여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왔으나, 선제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달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했다.
지역 내 주력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구조조정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지정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취업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했다.
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남 남해군 아기자기한 바닷가에 물건리가 있다. 잘 조성된 방풍림이 천연기념물일 만큼 명승 해안 마을이다. 상록수 공부하러 갔다가 한번 들으매 잊을 수 없는 이름의 물건중학교가 있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빗방울 흔적, 뛰놀던 운동화 자국이 뚜렷하게 어울린 운동장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보았다. 물건리의 물건은 우리가 짐작하는 그 물건은 아니다. 지세가 ‘물’(勿)자 혹은 ‘수건 건’(巾)자 모양을 닮아서 물건(勿巾)이다. 학교마다 명물은 있고, 여기 졸업생들 사회로 나가 물건리 출신답게 물건이 되고 명사가 되기도 하였을까.
살아가는 동안 이래저래 말의 영향을 입는다. 어느 시기에는 어떤 특정한 말에 꽂히기도 한다. 주방의 칼도 명장이 요리할 땐 한입 크기로 재단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누군가의 손에서는 살벌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말도 마찬가지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말도 명언이다. 한번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말과 물은 같다.
이름 명(名)은 생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몹시 중요하다. 동네 바둑에 빠졌을 땐 명인, <정통종합영어>를 배울 땐 명사와 동명사에 눈길을 주기도 했다. 어느 땐 날파리처럼 눈앞을 어지럽히는 것들도 있다. 급기야 최근 사람들의 심사를 들쑤시는 말은 이것이다. 발음하자면 혀를 괴롭히는 이른바 명품이라는 것들. 명품, 고까짓 게 뭐라고?
명품의 한자는 ‘名品’이다. 희한하게 입(口)이 네 개나 도사리고 앉아 있는 한자다. 손에 닿는 국어사전에서 명품을 찾아보기로 했다. 퍽 오래된 신기철·신용철의 <표준국어사전>에는 ‘명태’와 ‘명필’ 사이에 ‘명품’은 아예 없다. 몇몇 사전에 수록된 뜻은 대개 이렇다.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 또는 작품.”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확장되었다.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가격이 아주 비싼 상표의 제품.” 사전도 은근슬쩍 시대의 욕망을 정확히 반영한다. 물건도 이제 쓸모보다는 상표!
귀족이란 태어나자마자 은퇴한 사람이라고 한다. 평생 손잡이 돌려 문 한번 직접 열지 못한 여왕의 대리 인생도 이와 같을까. 세상 구경 못 하고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불우한 빗방울처럼. 물건의 세계에서 명품도 그런 축에 속하는 것일 텐데, 왜?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국 정상회담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다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 비밀경호국이 부다페스트에서의 3국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은 비밀경호국이 보통 여러 장소를 검토하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지만 부다페스트가 백악관의 첫 번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3국 정상회담이 부다페스트에서 열릴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could be)고 답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부다페스트는 우크라이나에 뼈아픈 장소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뒤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 주권을 보장받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침공하면서 사실상 파기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데 개최지 후보는 난립하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스위스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고 스위스로 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도 뛰어들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총리는 엑스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NBC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개최했던 튀르키예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를 선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작 푸틴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당시 모스크바를 회담 장소로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