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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전국 빈집 13만호·건축물 6만동, 정부가 철거·정비 팔 걷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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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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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약가 인하’를 위한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가 인하가 국내 기업의 주력인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등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피하려는 대규모 제약회사와의 협상을 위해 관세 부과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에서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부과 시점을 1일로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 품목관세 부과를 잠정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와 타결한 합의를 협상 모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미국 내 신약 가격을 최혜국대우(MFN) 수준으로 내리고 700억달러(약 98조원)를 투자하는 대가로 3년간 의약품 관세 유예를 받았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미국 내 약가 인하로 인해 “당장 영향은 크진 않겠지만, 여러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약가가 떨어지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결국 비용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 과제가 생기는 만큼, 국내 의약품 CDMO 기업에 가격 압박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분야는 R&D(연구·개발)라서 신약 개발을 그만두는 등 영향은 그 분야가 클 것”이라면서도 “다국적 회사가 약가를 낮추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CDMO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의약품 관세는 미국 내 약가 인하,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뿐만 아니라 자국에 생산공장을 두지 않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정책에 관한 복잡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관세의 주요 대상이 자국의 다국적 기업이고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따져야 할 요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금은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국 정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의약품 생산 기업 등까지 살피며 대응해야 한다”며 “산업계와 정부가 협의해 단기·중장기에 걸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에 한국이 의약품 공급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의약품 관세 관련 최혜국대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워 다른 주체들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절임배추’의 원조 충북 괴산군이 김장경연대회를 연다.
괴산군은 다음 달 8일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에서 ‘대한민국 김장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괴산축제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다음 달 6~9일 열리는 ‘2025 괴산김장축제’ 기간 중 펼쳐진다.
괴산군은 김장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특산물인 ‘절임배추’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괴산군은 1996년 전국 최초로 절임배추를 상품화해 ‘절임배추의 원조 고장’이라고 불린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절임배추와 청결고춧가루를 주재료로 사용해 진행된다.
괴산군은 오는 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후 20일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2명을 선발한다.
본선은 다음 달 8일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에서 펼쳐진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30만 원이 지원된다. 주재료인 절임배추와 청결고춧가루를 비롯해 다양한 부재료 등을 지원금으로 구매해 자신만의 김치를 만들면 된다.
시상은 11월 9일 폐막식에서 진행된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 되며, 금상·은상·동상 등 총 5명의 수상자에게 7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준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jinji2017@naver.com) 또는 우편(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동로 136, 진지박물관)으로 하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동의서, 자신만의 레시피, 출품작 소개서, 김치 사진(2매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박은지 괴산군 축제팀 주무관은 “절임배추와 김장에 필수적인 청결고추는 이제 괴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농산물로 자리 잡았다”며 “괴산김장축제가 단순히 지역 농특산물 축제를 넘어 충북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1996년 배추를 절여 판매하는 절임배추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지역 절임배추를 홍보하기 위해 김장축제도 매년 열고 있다.
올해 김장축제는 다음 달 6~9일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