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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서울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내달부터 보증금 돌려받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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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84 회

남자레플리카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동 127가구·쌍문동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동 7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6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잠실동(1가구), 구의동(18가구)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또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자금 2차 보전 한도도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했다. 분양을 통해 자급 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이라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가능 물량 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전체 가구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또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금색 포인트의 넥타이를 맸습니다. 금색은 귀중함을 상징하는 색깔로 상대국인 일본 및 이시바 총리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넥타이에 들어간 색깔 하나에 꽤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넥타이 색깔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자주 발신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6월4일 취임선서 당시 이 대통령이 맸던 빨간색·파란색·흰색이 배색된 이른바 ‘통합 넥타이’였습니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식을 겸해 열린 국민임명식 당시 맸던 흰색 넥타이에 대해서는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표상”(강 대변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날 김혜경 여사도 흰색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부부 ‘깔맞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에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로 국민임명식 때와 동일한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지난 8월 25일 백악관 정상회담 당시에는 트럼프의 드레스 코드에 맞춘 듯 이 대통령이 평소 잘 착용하지 않던 붉은색 모노톤 넥타이를 매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성 정치인의 경우 검정·남색·회색 계열의 정장 외에 자기 색깔을 드러낼 만한 패션 아이템이 별로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넥타이 색깔에 정치적 의미가 과도하게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색깔정치가 비단 대통령과 넥타이에만 한정된 것일까요. 정치와 컬러는 이미 대중들에게 아주 가까운 관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과도하게, 또 엉뚱하게 입방아에 오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례로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숫자 2가 적힌 붉은색 재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비판이 쇄도하자, 카리나가 “제가 너무 무지했다.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브랜드명이 LEE인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는 ‘투표룩’에 대한 고민글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거 역사가 우리보다 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나타난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우세지인 레드 스테이트, 민주당이 앞서는 블루 스테이트, 양당 지지가 그네처럼 왔다갔다 하는 스윙 스테이트의 퍼플(보라) 스테이트가 이미 정치용어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예 녹색당과 같이 색깔이 당명인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집권을 위해 연대한 당들의 상징색을 딴 적·녹연대, 무지개연대 등의 표현을 보면 ‘색깔=정당 이념’에 대한 인식이 굳어져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그다지 색깔에 둔감했던 색깔정치 전·근대기를 거쳐, 컬러TV 시대와 민주화를 전후한 개화기, 이후 본격화·고도화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쇄기술이 낙후해 인쇄물이 주로 흑백으로 명암 구분만 돼 나오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나 선거에 색깔은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듯합니다. 과거 대선·총선 공보물이나 벽보를 보아도 이는 어느 정도 확인됩니다.
기껏해야 농촌과 일꾼 이미지를 강조한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민주공화당의 벽보에 황토색과 녹색 계열이 쓰인 게 확인되고, 정치적 적수였던 신민당의 당기에 빨강·파랑·흰색이 함께 쓰인 정도가 눈에 띕니다.
1980년대는 정치적 색감과 관련해 19세기 후반 개항기 신문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던 개화기에 빗댈 수 있습니다. 1981년 컬러 TV 전국 방송 확대로 사회 곳곳에 원색의 화려함이 부각됐고 정치에서도 색채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는 각자 상징색을 내세워 4당 4색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은 그야말로 황금기에 접어듭니다. 몇 군데 공중파 방송에 불과하던 TV채널은 1995년 케이블 TV와 이후 위성방송 시대가 열리면서 그야말로 다양화됐고, 정치에서도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형식적 민주화는 정권교체가 가능한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정치와 색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는 자발적 정치인 팬클럽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의 활동과 노란색입니다. 노무현·노사모·노랑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임팩트있는 색깔과 그가 상징하는 권위주의 타파 이미지는 정치적 바람을 크게 일으켰고, 그 결과로 정치인 노무현은 2002년 경선 대역전극에 이어 대통령 당선까지 거머쥡니다.
같은 해인 2002년 한·일 월드컵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월드컵에서 1승도 따내지 못했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승승장구하며 4강까지 이르렀고, 이때는 전국이 응원단 붉은 악마 ‘Be the Reds’ 티셔츠의 빨간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세계적 축구 강호들을 격파한 자신감, 그에 더해 좌익으로 몰릴까 두려워하며 금기시해오던 빨강에 대한 레드 콤플렉스가 타파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와 무관한 세계의 이야기인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은 이때 인기를 발판으로 유력 대선 후보로 발돋움했고 결국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에 임했습니다. 선거일 전날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철회하긴 했지만 노사모의 노랑·붉은 악마의 빨강 열풍이 결합하면서 5년 내내 대선주자 수위에 맴돌던 대세론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날개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까지 보수 정당은 푸른색 계열, 민주·개혁 정당은 노랑·초록 계열을 10년가량 써오다 이후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난파 위기에 몰린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탈바꿈하면서 당명과 색깔을 싹 갈아치웠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명칭을 바꾼 이 당은 주요 정당 최초로 빨간색으로 당색을 바꿉니다. 이어 치러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승리한 새누리당은 현재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당명 4개를 쓰는 동안에도 빨간색을 정당 상징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시기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탄핵되는 일을 겪었음에도 붉은색이 주는 주목·각인 효과 등을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정당의 빨간색 선점에 따른 반대 급부는 민주당 계열 정당에 돌아갔습니다. 옛 한나라당이 놓고 간 파란색은 박근혜 정부 들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간판을 바꿔 출범한 당의 차지가 됐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전통적으로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색으로 인식돼 온 파란색을 차지한 새정치연합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혔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파란색 깃발을 들고 ‘파란을 일으키자’던 더불어민주당은 1석 차이로 제1당에 오르며 이후 집권에 성공했고, 현재까지 상징색을 푸른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과점하고 있는 한국 정치에서 녹색은 흔히 제3당, 제3지대의 상징처럼 자리잡아 왔습니다. 1987년 대선과 이듬해 총선에서 성립된 4당 체제에서 김종필의 공화당이 녹색이었고, 2016년 총선과 이듬해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을 간판으로 내세운 국민의당이 녹색이었습니다. 소속된 정당의 상징색으로만 보면 안철수 의원은 파랑에서 초록을 거쳐 빨강으로 옮겨간 셈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서 녹색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느낌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총선 직전 창당한 개혁신당은 주황색을 씁니다. 정당색으로 선택지가 별로 남아 있지 않아 고른 이유도 있을 테지만, 시인성이 강한 색이다 보니 과거 민주노동당과 안철수 대표 때 국민의당이 잠깐 쓰기도 한 색이 바로 오렌지색입니다.
색깔과 관련해 정치는 흔히 음식이나 먹거리에 자주 비유되곤 합니다. 비근한 예가 ‘수박’이란 용어인데, 겉과 속의 색깔이 확연히 다른 특성에 기반한 비유입니다. 민주당에 속해 있으면서 민주당을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강성 지지층이 내부 인사를 비방할 때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비유는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해방 직후인 1947년 독립신보에는 수박이 등장하고, 수밀도(물복숭아), 토마토, 고추도 등장합니다.
나치 집권기 독일에서는 ‘비프 스테이크 나치’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나치의 준군사 조직인 돌격대(SA) 구성에 전직 공산주의자가 많아 이들을 비아냥거리는 표현입니다. 수박과 마찬가지로 겉은 나치 상징색인 갈색, 속은 빨갛다는 의미에서 덜 익은 레어 스테이크에 빗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만들어 쓰는 색깔은 대부분 자연에서 본뜬 것입니다. 시뻘건 태양부터 푸른 하늘과 바다, 초록의 숲부터 알록달록한 단풍,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겨울산까지. 자연은 온갖 색이 채도와 농도를 달리하며 펼쳐져 있는 공간입니다.
일상이 전쟁과 같아진 정치 영역에서도 너와 나,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용도로 색깔을 써먹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바탕 위에서 경쟁을 펼치는 정치문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를 거슬러봐도 상대편 색깔을 지워버리겠다는 일념으로 정치를 한 정치인은 생명이 길지 못했습니다. 불과 10개월 전 그와 같은 생각으로 무모한 일을 벌인 전직 대통령은 지금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서 있습니다.
추석인 오는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 지역 일부에서는 구름 사이로 달이 비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화요일인 오는 7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 산지에서는 6일에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추석 당일 6일 아침 최저기온이 16~22도로, 낮 최고기온이 17~26도로 각각 예상됐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6일 서울에서는 오후 5시32분에 달이 뜰 것으로 예측됐다. 나머지 주요 도시의 월출시간은 강릉 오후 5시24분, 대전 오후 5시30분, 대구 오후 5시26분, 부산 오후 5시24분, 광주 오후 5시33분, 제주 오후 5시35분 등이다.
6일 새벽부터 동해중부 먼바다에, 오전부터는 동해중부 앞바다와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오후부터는 동해남부 앞바다와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해지겠다. 물결도 1~3.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