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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전남도, 광양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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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82 회

명품편집샵 전남도는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철강산업 편중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광양국가산단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높다. 생산의 88.5%, 수출의 97.6%를 차지하며 단일 산업 중심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2년간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산 저가재 수입 확대,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철강 매출과 생산이 크게 줄었고 지역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2025년 2분기 기준 광양국가산단 1차 금속산업 생산액은 2024년 대비 9.43%, 2023년 대비 7.45% 감소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요 제품 매출도 줄었고, 협력 중소기업들의 매출·생산·영업이익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 신규 채용 감소 등 지역사회 전반의 위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광양 주요 상권 공실률은 17.2%로 전국 평균보다 10.2%포인트 높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 신청과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871억원 규모의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철강 연구·개발 및 제조혁신 기술개발, 고용·인력양성 지원,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역상권 활성화, 노후산단 재생 등이 포함됐다.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율 상향,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우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정부와 재정 지원이 폭넓게 적용된다. 산업부는 오는 10일 현지 실사를 진행한 뒤 11월 중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광양시 위기는 곧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며 “전남도는 지역산업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시스템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과 현장 작업자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불이 난 리튬이온배터리 전원 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작업 전 배터리 주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5층 전산실 화재와 관련해 모두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는 국정자원 직원 1명과 감리업체 직원 1명, 현장 작업자 2명이다.
경찰은 앞서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와 현장 작업자 등 모두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 책임과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우선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일차적으로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한 참고인 조사와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와 가장 관련성이 깊다고 판단한 이들을 입건한 것”이라며 “아직 화재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입건된 피의자들의 혐의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직후부터 논란이 된 작업 전 전원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과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통해 화재 발생 1시간여 전에 배터리로 연결되는 주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은 배터리 주전원을 차단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고, 로그기록을 통해서도 화재 당일 오후 7시9분쯤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이다.
경찰이 일차적인 참고인 조사와 현장 감식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 규명에는 현장에서 수거된 배터리팩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를 국과수로 보낸 상태다.
화재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불이 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부에는 모두 2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초기에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정확히 발화 지점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계속 추가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정자원 관계자들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필요에 따라 현장 감식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돼 현재 순차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고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기상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김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의 입당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추천서가 접수된 사례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당은 의혹 제기 직후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특정 종교집단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진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도 (입당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녹취 시점이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8월14일)에 임박해 있어 심사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집단 입당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직후 탈당했다. 그는 지난 4일 제보자인 장정희 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민원 청취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특정 종교단체의 입당 동원이나 당비 대납 의혹은 부인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30일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에 대해 입당 무효 처분을 내린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입당원서 접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서울시당에서 내부 조사를 하던 도중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당무 범위 내에서의 조사였을 뿐,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만을 특정해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