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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작업실 ‘트럼프 정부, 보조금 대가로 삼성전자 지분 요구’ 보도에 대통령실 “사실무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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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2 회

작곡작업실 대통령실은 2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인텔사가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바꾼다는 말인데, 그러나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렇기에 (받은 보조금을 지분화한다는) 전제에 포함돼 있지 않고, 기업에서도 받은 연락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레버리지로 우리 측이 아닌 쪽에서 다양한 소문이 돌았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확인된 바 없다’가 아닌 ‘사실무근’이 맞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지분 10%를 받으려는 계획을 확대한 것으로, 대만 TSMC·미국 마이크론·한국 삼성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빠른 주행감 덕에 ‘쿨한 취미’로 자리 잡았지만, 브레이크 없는 구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잇따르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픽시(fixed gear) 자전거는 사이클 경기용 자전거에서 파생된 모델이다. 변속 장치(기어)와 프리휠(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장치)을 제거해 무게를 줄이고 페달과 바퀴를 직결해 폭발적인 가속감을 제공한다. 단순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덕분에 ‘힙하다’는 이미지로 소비되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브레이크를 제거한 ‘노브레이크 픽시’는 또래 사이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통용된다. SNS에는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속도를 조절하는 ‘스키딩’이나 곡예 주행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입문용 픽시’와 ‘커스텀 픽시’가 꾸준히 거래되는 중이다. 알록달록한 프레임과 희소한 휠셋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멋’의 이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따른다.
일부 학생들은 속도의 전율을 즐기기 위해 불법으로 앞·뒤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를 탄다. 이 경우 제동은 페달을 뒤로 밟거나 뒷바퀴와 도로의 마찰에 의존해야 해 긴급 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
실제로 지난달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건물 외벽과 충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픽시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하고, 중·고등학교 등하굣길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스릴과 트렌드를 좇는 문화 속에서도 안전 교육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픽시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오수보 자전거21 대표는 “픽시는 본래 트랙 경기용 자전거로 설계됐다. 구조상 도로에서 완벽히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즐기려면 트랙에서 전문가 지도 아래 타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 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출판사가 인종차별주의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재일한국인 2세 작가의 외침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출판사인 신초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슈칸신초(週間新潮)’ 7월31일호에 ‘창씨개명 2.0’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신문 기자 출신인 다카야마 마사유키가 쓴 글이다.
칼럼은 먼저 미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미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일본은 충성 선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악의를 가지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일본인으로 위장해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진 외국인을 귀화 심사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자들이 마치 내부고발자인 양 일본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있기가 거북하다는 심경도 드러낸다. 그러면서 “일본도 싫다, 일본인도 싫다고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럴 거면 적어도 일본 이름은 쓰지 말라”고 경고한다. 창씨개명처럼 또다시 이름을 빼앗을 기세다. ‘순수한 일본인’이 아니면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처럼 보인다.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실명까지 거론한다. 그중에는 재일한국인 2세 작가인 후카자와 우시오가 있다. 후카자와가 자신의 출신을 숨기면서 “일본 이름으로 일본인의 차별 의식을 비판해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후카자와는 자기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후카자와는 2012년, 재일 한국인 사회의 중매쟁이 할머니를 그린 단편 소설 <가나에 아줌마>로 신초사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문학상’을 수상했고, 이후 작품을 통해 재일(在日)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지난 4일, ‘창씨개명 2.0’의 당사자로 지목된 후카자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에게 상을 주고 자신의 책을 출판한 신초사를 상대로 차별적인 칼럼 게재에 대한 사과와 반박문 게재를 위한 지면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초사는 “많은 분들로부터 차별과 인격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을 뿐, 해당 칼럼이 배타주의적인 칼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직접 사죄도 하지 않았다. 후카자와는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종차별주의적인 칼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다. 신초사는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월간지 ‘신초 45’에 성소수자에 대해 “생산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당시 자민당의 우익 정치인 스기타 미오의 논문을 게재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으로 폐간에 이르렀다. 인권 의식과 자정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혐오 발언과 배타주의에 가담하지 않는 출판 관계자의 모임’은 “칼럼에 이름이 거론된 분들과 연대해 신초사에 성실한 사죄와 대응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 팬클럽과 작가들도 배타주의를 확산하는 언론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출판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배제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출판사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일본 사회가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