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변호사 마케팅 [단독]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86%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미측정···“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 이길중
- 25-10-09
- 68 회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은(71.4%)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아,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수사 중이라 검찰에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통계에는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던 사고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씩 발생했다. 전체 질식 사고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어 노동부조차 교육 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불필요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BBC가 손흥민의 MLS 활약을 두고 “‘완벽한 이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 정의에 가장 가까운 사례 중 하나다. 메시 같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선수와 구단이 각각 경력의 완벽한 시점에 최고의 선택을 한 드문 순간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손흥민은 LAFC에서 치른 9경기에서 8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BBC는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기 경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시적 부진인지 나이(33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내림세인지 알기 어려웠다. LAFC에서의 활약은 그런 우려를 완전히 씻어냈다”고 했다.
BBC는 MLS 해설자 맥스 브레토스의 다음과 같은 말도 전했다. “그는 화요일 도착했고, 수요일 기자회견을 했다. 금요일 시카고 원정에 합류했다. 데뷔전에서 교체로 뛰었다. 다음 경기인 뉴잉글랜드전이 열린 곳은 인조잔디 경기장이다. (구단 등은) 이런 스타들을 곧바로 인조 잔디 경기에 내보내려 하지 않으려 한다. 손흥민은 선발로 90분을 뛰고 도움까지 기록했다.”
브레토스는 “보통 이런 스타들이 오면, 팀이 그 선수 중심으로 돌아간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MLS에 온다면, 그 팀은 ‘호날두의 팀’이 된다. 메시가 마이애미에 왔을 때 그랬다. 손흥민은 다르다. LAFC의 정체성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도 했다.
BBC는 손흥민 입단 당시 LAFC의 SNS 조회 수가 340억 회로 전월 대비 594% 증가한 통계 등도 인용했다.
BBC는 손흥민이 LA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 점도 다뤘다. “손흥민 영입은 단순히 좋은 선수를 데려온 게 아니라, 이미 그들 마음속 스타가 집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는 LAFC 팬사이트 ‘Angels on Parade’의 운영자 트레버 트레이시 말도 전했다.
BBC는“MLS 수많은 유명 스타들이 다녀갔지만, (손흥민처럼 팀과 도시, 팬들 간) 유대감을 만들지는 못했다. 손흥미는 그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5년간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올랐다다고 연합뉴스가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2020년 9월에 비해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16.2%)보다 7%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과일은 35.2%, 우유·치즈 및 계란은 30.7% 올랐다. 빵(38.5%), 케이크(31.7%), 떡(25.8%), 라면(25.3%) 등도 상승했다. 과자, 빙과류 및 당류도 27.8% 상승했다.
고춧가루, 참깨 등이 포함된 기타 식료품은 21.4%, 육류는 21.1%, 어류 및 수산물은 20.0%다.
비주류 음료 중에 커피·차 및 코코아가 38.2% 올랐다.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상승률은 22.7%다. 주류 및 담배 중 주류는 13.1%다.
지난 5년간 생활 밀접한 품목들 물가도 올랐다. ‘음식 및 숙박’ 상승률은 24.8%다. 외식 비용을 뜻하는 ‘음식 서비스’는 25.1%다. 비누·샴푸·미용료 등이 포함된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24.1%, 세제, 청소용품 등 살림에 필요한 물품과 세탁·청소 같은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는 19.4% 올랐다.
전월세를 포함한 주거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물가는 16.7%, ‘의류 및 신발’은 16.2%다. 연료비, 차량 유지비, 대중교통 요금 등을 포함한 ‘교통’ 물가는 15.9%, 오락 및 문화는 9.5%, 교육 8.8%, 보건 6.2%다. 통신비는 0.2%로 유일하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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