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단독]17개 시·도 중 ‘이중화’ 갖춘 건 대구뿐···나머지 지자체 “예산 없어 엄두 못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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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단독]17개 시·도 중 ‘이중화’ 갖춘 건 대구뿐···나머지 지자체 “예산 없어 엄두 못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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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69 회

용인성범죄변호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곳이 재해재난 등으로 주 서버가 마비되더라도 다른 서버를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국가행정·업무시스템 마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도 이중화 시스템의 부재가 꼽힌 바있다.
2일 경향신문이 지방행정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 17개 광역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대구광역시 한 곳에 그쳤다. 나머지 16곳은 “시도행정시스템이나 세무·도시관리·민원시스템 등 일부만 이중화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처럼 각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데이터를 보관하고 지방행정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등 중앙정부와 연계된 서비스는 중단됐어도 지자체 개별 홈페이지나 대민·민원서비스 등이 정상 운영된 배경이다.
대구의 경우 달성군에 재해복구서버를 두고 이중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3년간 68억원을 투입해 이중화를 구축했다”며 “재해재난 발생 시 4시간 이내 시스템 재가동을 목표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16개 광역지자체는 이중화 시스템 구축 여부와 범위가 제각각이었다. 광주와 전북, 제주 등 3곳은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행정시스템 일부를 민간기업에 이관해 관리 중이다.
광주는 시스템 중요도 등을 평가해 102개 시스템 중 36개를 NHN클라우드에 이관했다. 제주는 지방공기업 시스템을 포함한 230여개 시스템을 KT클라우드를 통해 관리 중이다. 전북도 서울에 서버가 있는 삼성SDS클라우드에 이관했다. 민간 클라우드의 경우 이중화가 구축되어있다. 다만, 이들 지자체 역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이중화가 안되어있어 순차적으로 이관 관리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부산 등 나머지 13곳은 시스템 운영 구조가 비슷했다. 법률에 따라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일부 시스템만 이중화하거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이중화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시스템들은 백업 데이터를 저장해 관리하는 수준이다.
서초구와 마포구 등 2곳에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1등급’ 시스템으로 지정한 세무·공공서비스예약 등 16개 시스템만 이중화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 외 다른 시스템은 데이터를 백업해 관리 중”이라며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이중화 구축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에 데이터센터를 둔 경기도 역시 “중요도에 따라 주단위, 월단위로 데이터를 백업하지만 이중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시도행정망이나 건축·건축행정지원시스템 등 일부만 이중화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예산 문제를 들어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도행정시스템을 제외하면 지자체 대부분 데이터를 백업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예산이 많이 들기때문에 이중화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스템 이중화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인건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시스템 배터리로 화재 위험성이 덜한 납축전지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국정자원과는 달리 배터리는 서버 등 네트워크 장비와는 별도의 공간에 마련돼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이미 아마존, 구글과 협력해 정부 데이터의 70%를 민간으로 넘기고, 반드시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30%만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기때문에 민간에 시스템을 위탁하면 정부 예산도 아낄 수 있고 민간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최근 홍콩에 부임한 미국 총영사에게 반중 세력과의 접촉 금지 등 ‘레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이를 일축했다.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중 사이에 홍콩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 외교부가 줄리 이더 신임 주홍콩·마카오 총영사에게 홍콩 내 활동과 관련 경고한 것에 대해 “미국 외교관들은 미국을 대표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임무가 있다. 이는 홍콩을 포함해 세계 전역에서 외교관들의 표준 관행”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중국 외교부 주홍콩 특파원공서 추이젠춘(崔建春) 특파원이 이더 총영사와의 면담에서 ‘홍콩 내정 불간섭’을 요구한 것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이젠춘은 이더 총영사에게 ‘네 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하며 “총영사가 만나서는 안 되는 이들과 만나지 말 것, 반중 세력과 결탁하지 말 것, 홍콩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조장·지원하지 말 것, 홍콩 국가안보 사건에 개입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중국 외교부 주홍콩 특파원공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더 총영사가 홍콩 내 민주화 관련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다. 특히 지난 8월 부임한 이더 총영사 환영 리셉션에 에밀리 라우 전 홍콩 민주당 주석과 안슨 찬 전 홍콩 정무상 사장이 참석한 것을 공개 비판해 왔다. 중국은 이더 총영사가 트럼프 1기인 2019년 주홍콩 총영사관 정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과 네이선 로 등을 만난 것도 비판해 왔다.
중국은 2020년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외국의 홍콩 문제 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존 리 홍콩 총독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홍콩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이 중국의 주권과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홍콩 당국과 중국 정부는 또한 홍콩 내 민주화·자치 보장 목소리를 갈수록 억압하고 있다.
홍콩을 둘러싼 미·중 기 싸움이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권들의 각축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역 도지사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당심 잡기’에 나섰다.
강점으로 꼽혀온 경제전문가 이미지는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입지가 약하다는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일 고양·파주·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의 패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요원한 듯했으나, 김 지사가 불씨를 되살린 것이다.
김 지사가 민선 8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극저신용대출’도 같은 맥락이다.
극저신용대출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정책이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당선 이후에는 경기도 전체로 확대 시행했다.
이처럼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대표 정책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의 정책적 연결성을 강조하며 당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투자금 3500억달러 선불 지급 압박은) 한국판 플라자 합의와 같다”며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이다.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이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동시에 자신의 강점이었던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은 중앙정부 경험을 내세워 임기 초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100조 투자유치’다.
지난달 말 중국 출장 과정에서 처음으로 중국 기업으로부터 6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하면서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100조원이라는 최종 목표는 다음달쯤 달성 가능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차기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은 여권에선 현역인 김 지사,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병주 최고의원 등이다. 야권에서는 나경원·김은혜 의원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