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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로에 선 석유화학,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먼저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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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1 회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은 정부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기업과 노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최대 370만t의 설비(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을 목표로 각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체 NCC 생산능력의 25%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국내 3개 석유화학단지에서 동시에 과잉 설비를 감축하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고용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 구조개편 방향을 내놨다. 또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적극적으로 생산 감축에 나서는 기업은 맞춤형 지원을 하고,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간표와 목표량이 정해지면서 구조조정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조율이 쉽지 않고 기업 손실을 줄이려는 눈치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애초의 구조조정 의지가 흐지부지되고 시간도 지체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석유화학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없었다.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는 돌출된 악재도 아니다. 2020년대 들어 중국에 이어 중동 산유국까지 대거 설비 증설에 가세하면서 수익성은 급전직하했다. 3~4년 전부터 켜진 경고등에도 기업들은 그간의 관성과 호황에 취해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그사이 수요 부진까지 겹치며 구조적·장기적 불황에 접어든 것이다. 국내에서 가동 중단된 공장설비가 늘어나고, 대기업 합작사로 영업이익 1조원을 넘던 여천NCC가 부도 직전까지 몰린 게 그 방증이다.
구조조정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기업 간 인수·합병도 이뤄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용이 불안하고 지역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정부가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금융 지원이나 전기요금 인하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나 기업 모두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우물쭈물하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관리인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그의 측근 A씨와 함께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며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10일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측근 A씨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해 휴대 전화 여러 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5일 A씨를 서울 잠원한강공원 인근에서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했는데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 특검보는 A씨가 “이 전 대표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며 그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A씨 부부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 부부는 이 전 대표의 금전거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논의한 내용을 적은 ‘알리바이 메모’를 만들다가 발각됐다고 한다. 이 메모는 김건희 특검팀이 채상병 특검팀에 압수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넘겨받아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도 제출됐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A씨가 이 전 대표에게 구명로비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받았거나 자료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채상병 특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전날인 2023년 7월18일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부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라’고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 중령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이전 수색 지침을 바꾼 이유와 상급자의 지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이날 특검에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심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여섯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박 대령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염보현 군검사는 두 번 째 특검 조사를 받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미국 주요 매체들이 돌풍 이유를 분석했다.
CNN과 시사잡지 타임이 ‘케데헌 열풍’을 상세히 분석하는 기사를 21일(현지시간) 실은 데 이어 USA투데이와 골드더비 등 매체들도 이 영화의 인기와 작품성에 대한 호평을 전했다.
타임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올여름 최대 히트작으로 꼽히는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타임지는 “최고의 아이돌 그룹처럼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한 가지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케이팝 걸그룹이 악마 사냥꾼 팀으로 변신하는 이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영화는 코미디, 액션, 음악, 초자연적 호러 요소를 결합해 감정적인 보상을 주며 재관람할 만한 가치를 크게 만들었다”고 평했다.
이어 “넷플릭스에서 조용히 데뷔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 영화의 성공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영화 속에 정교하게 배치된 한국문화의 다양한 요소와 이야기의 핵심을 차지하는 음악의 완성도가 “문화적 특이성 속에서도 보편성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어린이들이 주도했지만 관객들이 각자의 기기 속에 분절된 스트리밍 시대에 드물게도 연령을 넘나드는 히트작으로 돋보인다”며 “이런 성공은 문화적 경계를 넘었으며 현재 전 세계 90여국에서 넷플릭스 시청 순위 10위권에 올라 있다”고 짚었다.
매체는 그룹 사자보이스 멤버의 복근이 헌트릭스 멤버 조이의 눈 속에서 팝콘으로 변하는 장면을 비롯해 코믹한 요소를 적재적소에 가미한 점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타임지는 한국계 감독 매기 강을 비롯해 공동 감독 맡은 크리스 아펠한스와 음악 총괄 프로듀서인 이안 에이센드래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주요 작곡가이자 보컬로 참여한 이재(EJAE) 등을 모두 인터뷰해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CNN은 이날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여름을 강타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영화의 인기를 “케이팝이 대중문화를 정복한 방식을 설명할 또 다른 기회”라고 평가했다.
CNN은 이 영화가 두 가지 강력한 장르인 케이팝과 퇴마를 성공적으로 결합했으며 OST 수록곡들의 히트가 영화에 대한 관심을 더 확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록곡 ‘골든’(Golden)과 ‘유어 아이돌’(Your Idol), ‘소다 팝’(Soda Pop)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0위 안에 오른 점을 강조하면서 이전까지 영화 사운드트랙이 빌보드 10위권에 3곡이나 진입한 사례는 1977년의 <토요일 밤의 열기>와 1995년의 <사랑을 기다리며> 외에는 없었다고 짚었다.
다른 매체 골드더비는 이날 ‘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타당한 오스카 경쟁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영화가 최고 권위의 오스카(아카데미)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의심할 여지 없는 대중문화의 센세이션”이라며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깜짝 히트작이 두 달 전 공개된 이후로 당신은 아마 하루도 빠짐없이 중독성 있는 싱글 ‘골든’의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을 멈출 수 없거나 다양한 팬 아트, 노래 커버곡, 온라인 댄스 챌린지를 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스카상 후보 지명 가능성을 문화적 영향력만으로 측정한다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아카데미상 논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확실한 후보로 꼽힐 것”이라며 이 영화가 최우수 애니메이션상과 영화 주제가상 후보에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영화가 비평가와 관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드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영화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비평가 평점 97점(100점 만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도가 폭우로 매년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부여군 규암면 라복지구에 배수장 1개를 추가로 건설한다.
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라복지구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216억1400만원이 투입된다. 초당 13.5t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장 1개소를 신설하고 1.4㎞ 길이의 배수로를 정비하게 된다. 침수 피해 농경지에 대한 복토 등도 추진된다.
도는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배수장을 완공하고 전체 공사 기간도 2028년까지 1년을 단축하기로 했다.
부여 라복지구는 집중호우로 인해 2022년 30㏊, 2023년 78㏊, 지난해 21㏊, 올해 13㏊ 등 4년 연속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라복교 인근엔 2개 배수장이 설치돼 있지만, 초당 14t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빗물 유입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행정 절차를 줄이고 공기도 최대한 단축해 통상 1년6개월에서 2년 걸리는 사업을 10개월 내에 마칠 것”이라며 “내년에는 집중호우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일부 식품 연구 부서를 다시 경기도 수원으로 옮기려 하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2차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역 이전’을 꺼내든 것은 균형 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이미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식품 관련 기관이 집적해 있다.
전북도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이전 계획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농진청은 전북 농생명 산업 발전의 중추인데 일부 기능을 되돌리려는 발상은 시대 역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전북은 농생명 수도로 바이오 식품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수도권으로 올라간다는 건 허무맹랑하다”며 “2차 이전 때 수도권에 남은 기능까지 모두 전북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도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무력화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농진청이 수도권 회귀를 시도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논란이 커지자 농진청은 “수도권 재이전이 아니라 조직 기능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작물 병해충·재배 환경 연구는 전주에서, 민간 협업이 필요한 식품 연구는 수원에서 맡고 일부 연구 부서는 전주로 이전한다”며 “효율적 업무와 민간 협업 강화를 위한 조정일 뿐 특정 부서의 수도권 회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돼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이전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의 ‘부분 회귀’는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추진됐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지정됐고, 2012년부터 8년간 수도권 공공기관 151곳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차 이전이 거론됐지만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확정할 경우, 20년 만에 2차 이전이 현실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