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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진술거부권’ 행사···“말한다고 형량 안 줄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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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1 회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는 21일 오후 1시17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먼저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오후 2시12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는 3시간18분만인 오후 5시30분 종료됐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같은 해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7월29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조사는 김 여사의 측근인 유모 전 행정관 관련 질문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가 전달한 샤넬백 2개를 다른 샤넬 가방 3개와 신발로 교환한 이다. 전씨와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실제로 선물이 전달되지 않았으며 김 여사가 선물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해왔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여사를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2022년 3월30일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말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 진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며 기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소명한다고 해서 (형량을) 덜어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상황이라면 증거기록을 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는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했는데, 특검이 서희건설 측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을 제출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자 특검은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벌이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1일 오전 예정되어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며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 전씨는 앞선 조사에서 “목걸이와 샤넬백을 잃어버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구속 이후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 측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심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 말을 길게 못 한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약을 드시고 있어서 (정신이) 혼미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5시58분부터 오후 6시24분까지 약 26분간 조서를 열람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준비한 질문 중 절반 정도를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조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미 일정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이번 방미 동행 기업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조선업 등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재계와의 ‘원팀 모드’ 속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인이 애를 많이 써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말 관세협상에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포함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선 국내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범정부 차원의 ‘마스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조선업 관련해서는 워낙에 미국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간담회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의 마무리에서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류 회장과 이 회장, 서 회장 외에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경제계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철폐한다거나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던 50대 노동자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1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달서구 월암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A씨(58)가 작업 도중 크게 다쳤다.
A씨는 지게차를 운전해 적재물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두 번째 적재물을 싣는 과정에서 이미 차량 짐칸에 올려뒀던 물건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자, 지게차에서 내려 이를 붙잡으려다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쏟아진 적재물의 정확한 종류와 무게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 부품의 특성 상 상당히 무거운 수준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0일 저녁 결국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가 아닌 해당 제조공장 소속으로 확인됐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사고가 난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노동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또한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상 과실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당시 선로 주변을 이동 중이던 노동자들이 기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0일 사고가 발생한 청도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어떤 연유로 뒤따라오던 열차와 충돌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감식을 마친 뒤 안중만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장은 “공간이 협소해 (열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넉넉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선로의 레일폭은 155㎝, 열차(무궁화호)의 차폭은 280㎝로 측정됐다. 선로 위로 걷지 않았더라도 선로와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상례작업(위험요소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작업)’에 투입됐다. 상례작업 세부사항에는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최소 1m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철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됐었는지 여부가 사고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피해 노동자의 대피 공간 규모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다. 이동 과정에서 안전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과 사고 당시 열차의 급제동 여부 등 기관사의 행적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외부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어 용역계약 내역 등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이야말로 SMR(소형모듈원자로)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을 만나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전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고, SMR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SMR은 한 마디로 소형 원전이다. 모듈 형태로 필요한 발전량만큼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어 모듈 원자로라 불린다.
게이츠 회장은 SMR 개발사 테라파워의 창업자다. 테라파워는 뉴스케일, 엑스에너지와 더불어 미국의 3대 SMR 기업으로 꼽힌다.
원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SMR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를 2037∼2038년에 도입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에 발표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22일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국 전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테라파워와 한국 기업 간 에너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 등 산업부 원전 담당자 등이 배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도 SMR 관련 내용을 고스란히 담았다.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SMR을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15개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SMR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SMR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출을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부산·창원·경주에 SMR 제작지원센터 등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을 구축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의 경우 SMR 국가산업단지에 설치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활용한다.
또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혁신형 SMR(i-SMR)’을 표준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혁신형 SMR은 발전 용량이 모듈당 170㎿(메가와트)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