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이엔드오피스텔 ‘토끼몰이 단속’ 피해 성매매 여성 대리한 원민경 후보자…여가부 인식도 바뀔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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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하이엔드오피스텔 ‘토끼몰이 단속’ 피해 성매매 여성 대리한 원민경 후보자…여가부 인식도 바뀔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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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7 회

서울하이엔드오피스텔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 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 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원 후보자는 2018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원고 측은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사건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 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바라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원 후보자가 법률 지원했던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 산업의 착취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이란 성형 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금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 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원 후보자 등 원고 측 대리인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미아리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 하월곡동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당시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강제로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했던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성매매 여성을 대리한 관점은 그간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해 온 기존의 법리와는 차별화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회 준비 첫 출근 당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언급했다. 반면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매매는 폭력 유형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 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선 여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면서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축소됐었다”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들이 있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으로 흙과 모래를 파낸 곳에 다시 모래가 쌓이면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경북 구미의 낙동강과 감천이 만나는 합류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한국 고유종인 민물고기 흰수마자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21년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낙동강 본류에서 한 차례 발견된 이후 이번에 다시 확인됐다.
흰수마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한국의 강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수심이 얕고 깨끗한 모래가 있는 여울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흰색의 입수염이 있는 민물고기라는 의미로 흰수마자로 불린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흰수마자가 발견된 지점은 4대강사업 과정에서 6m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로 토사를 퍼낸 곳이다. 하지만 2012년 준공 이후 모래가 다시 쌓이면서 지금은 수심이 60㎝ 수준으로 다시 얕아졌다.
흰수마자를 발견한 채병수 담수생태연구소 소장은 “4대강사업 이후 흰수마자 개체 수가 계속 감소해 이제는 완전히 절멸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올해 다시 발견된 것”이라며 “이번에는 발견된 수가 적지 않고 어린 흰수마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이후 지류를 중심으로 모래가 다시 쌓인 곳은 수질이 개선되거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지만, 보로 인해 물길이 막힌 본류는 녹조가 창궐하고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관리인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그의 측근 A씨와 함께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며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10일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측근 A씨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해 휴대 전화 여러 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5일 A씨를 서울 잠원한강공원 인근에서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했는데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 특검보는 A씨가 “이 전 대표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며 그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A씨 부부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 부부는 이 전 대표의 금전거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논의한 내용을 적은 ‘알리바이 메모’를 만들다가 발각됐다고 한다. 이 메모는 김건희 특검팀이 채상병 특검팀에 압수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넘겨받아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도 제출됐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A씨가 이 전 대표에게 구명로비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받았거나 자료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채상병 특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전날인 2023년 7월18일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부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라’고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 중령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이전 수색 지침을 바꾼 이유와 상급자의 지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이날 특검에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심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여섯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박 대령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염보현 군검사는 두 번 째 특검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38만6000원을 주고 의류를 구입했다. 배송받은 제품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반품 가능 기한인 5일이 경과됐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인기 패션플랫폼에서 구두 한 켤레를 33만6000원에 샀다. 배송된 제품을 신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류와 가방 등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가 간편해 20~30대가 많이 찾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4개 패션플랫폼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50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의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으로 59.4% 늘었고 지난해에는 592건으로 전년보다 33.6%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258건) 대비 30.6% 늘었다.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패션플랫폼인 만큼 20∼30대의 피해구제 신청이 82.2%를 차지했다.
4개 플랫폼 중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33.9%·560건)이었고, 무신사(29.0%·478건)와 카카오스타일(25.2%·4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와 관련한 불만이 48.4%(799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569건) 문제와 ‘계약 불이행’(127건) 등의 순이었다. 청약 철회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뒤 일정 기간 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자별로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 철회’ 피해가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최다였다.
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받은 뒤에는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품 전에는 제품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신 유럽 지상군을 돕기 위해 공중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과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자신이 퇴임한 후에도 “미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방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인 내가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아마도 기꺼이 지상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중 지원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우리처럼 그런 장비를 가진 나라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것은 확실히 배제했다”고 확인하면서 “공중 지원은 여전히 선택 사항이자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공중 지원 비용은 미국의 대유럽 무기 판매 이윤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파병 불가 원칙은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 규모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러시아 전문가인 힐러리 애펠 교수는 “미군이 주둔할 경우 유럽 지도자들은 자국 군대 파병을 훨씬 더 쉽게 정당화할 수 있고 동시에 참여를 주저하는 국가들에 합류하도록 독려하기도 쉬워진다”고 NYT에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중 지원 약속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CNA의 드미트리 고렌버그는 “유럽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제한적”이라면서 “미국이 공중 감시, 정보 제공, 군수 지원 등을 해준다면 전체 작전이 훨씬 더 현실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공중 지원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
미국과 유럽은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미 공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방안을 개발하라는 임무를 맡겼다고 보도했다. 케인 의장은 이날 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 등 유럽 국가의 군 수뇌부와 만나 이에 대해 상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이 이끄는 미국·유럽·우크라이나 3자 위원회도 구성됐다.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는 복수의 유럽연합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다국적군이 국경을 보호하는 한국식 완충지대 조성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유럽군이 우크라이나 지상에 주둔하고 미국이 위성 정보, 무인기 감시, 방공시스템 등의 기술을 지원하는 혼합형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하는 어떤 시나리오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러시아가 이를 용인할지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공중 지원도 러시아와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은 러시아 전투기와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확전 우려가 있다며 거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