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B씨 등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거나 국방 규격에서 정한 시험 조건이 아닌 다른 시험 조건을 적용해 도출한 데이터를 마치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지정한 데이터인 것처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리셀 측이 방위사업청의 손해배상 청구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해 피해액 중 70%가 회복되긴 했으나 납품 전지 관련해 2024년까지 상당한 수의 사용자 불만과 보수 요구가 접수됐다”며 “실제 사용자가 아리셀 납품 전지를 사용하면서 겪은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전 아리셀 직원들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포착됐다. 경찰은 화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전자가 4년9개월 만에 장중 9만전자에 올라서면서 코스피를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으로 코스피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인공지능(AI) 사이클에서 소외됐던 삼성전자가 AI의 수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지고 반도체 쏠림이 커진 만큼 반작용도 커질 수 있는 데다 반도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지난 4월 2300선도 내주며 부진에 빠졌던 코스피는 2일 3540선을 넘어서며 반년 만에 1200포인트 넘게 반등했다. 이 기간 상승률만 54.7%에 달할 정도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7월까진 상법 개정 등 증시부양 정책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면 최근엔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이사는 “반도체가 꺾이면 힘들어지겠지만 현재로선 꺾이는 사이클이 아니고 국내 주식 저평가 해소 동력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AI 학습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만 늘어났으나 최근엔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이 확산되면서 D램, 낸드 메모리 등 범용 메모리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했다. 9만전자 문턱에서 무너졌던 지난해와 달리 삼성전자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전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오픈AI가 현재 HBM 생산량의 두 배가 넘는 월 90만장의 HBM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다른 종목이 다 오를 때 삼성전자는 오르지 못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비중이 오르지 못했던 것이 약간 회복되는 정도”라며 “AI가 거품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빅테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 시장에선 반도체 수요 확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의 반도체 쏠림이 심해진 만큼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버블이 커질 경우 지수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외 다른 종목들이 뒤를 받치지 못하는 것도 상승장에 마냥 베팅할 수 없는 이유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위를 모은 ‘대형주’는 올해 51.52% 폭등했지만, 시총 300위 이하 상장사로 구성된 ‘코스피 소형주’ 지수는 17.32% 오르는 데 그쳤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다양한 산업들은 계속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더 상승하려면 개인들의 귀환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수 신고가 랠리에도 예탁금은 76조원 수준으로 개인의 동참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거시경제 여건이 불안한 것도 변수로 꼽힌다. 한·미 관세협상이 아직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경제운용은 역대급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미 증시 버블론과 함께 고용·제조업 관련 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용 위축에 따른 미국 소비경기 전망 약화 가능성을 4분기 코스피의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이 세계를 들썩이고 있다. K팝과 까치·호랑이 캐릭터 등 한국 고유 문화상품뿐 아니라 김밥 같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한식 관련 연구사업이 우리 식문화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반발이 시민사회와 식품업계, 그리고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
한식의 뿌리인 전통 장류는 콩으로 빚은 메주를 띄워 자연 발효를 거쳐 만들어진다. 복합균이 오랜 시간 당화와 발효를 함께 진행해서 깊고 다양한 맛을 낸다. 이렇게 만든 장류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단순한 먹거리 이상의 효능을 지닌다.
일본에선 습한 기후로 인해 자연 발효가 쉽지 않아서 콩, 쌀 등을 쪄서 황국균 같은 단일균을 섞어 만든 누룩인 고지를 발효제로 썼다. 낱알 형태의 개량 메주 또한 고지의 일종이다. 일본 식문화의 근간인 고지는 자연 발효를 거친 우리 메주·누룩과 다르다. 고지에는 효소를 만드는 효모가 없다. 따라서 술을 담그려면 효모를 추가해야 한다. 일본식 고지를 쓰면 맛이 일정한 간장과 된장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 메주로 만든 장류는 맛이 다양하다.
현행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관련 기준 등을 고시한 규정집)은 한식 메주를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생산한 장류를 한식 간장과 한식 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일식 고지를 이용한 양조간장, 낱알 개량 메주로 만든 된장과 다르다. 고지 같은 생물효소제로 콩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얻는 효소분해간장과도 별개다. 특히 염산으로 콩단백질을 화학분해하는 산분해간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올 3월 식약처는 식품안전연구원을 통해 식품공전의 장류 분류체계 개편 연구사업에 착수했다. 8월13일 식품안전연구원은 한식 메주와 개량 메주, 한식 간장과 양조간장, 한식 된장과 개량 된장을 각각 통합해 메주·간장·된장으로, 그리고 산분해간장과 효소분해간장은 소스류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2008년에야 어렵사리 조미식품류에서 떼어낸 장류 대분류마저 다시 없애겠다고 한다.
식품공전에서 한식 메주와 장류 분류가 사라진다고 해도,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통해 전통 장류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기업이 100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식 장류 분류가 없어진다면 전통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많은 전통식품업체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 메주로 빚은 한식 간장과 한식 된장은 개량 메주, 양조간장, 된장과 한데 묶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업계는 제조방식이 다른 한식 간장과 한식 된장은 양조간장, 된장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에 산분해간장을 혼합간장, 효소분해간장, 양조간장과 더불어 간장으로 분류하자고 한다. 반면 시민사회는 발효를 거치지 않고, 염산을 이용하는 화학간장을 간장이라 부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간장은 한식 된장과 함께 한민족 정서가 녹아 있는 K푸드의 뿌리이자 잠재력이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것이다. 일본과 중국엔 우리가 느끼며 말하는 ‘장’이 없다.
다른 것을 같다고 강요할 순 없다. 메주, 간장, 된장은 선조가 물려준 대로 불려야 한다. 곧 열리는 국감에서 우리 메주와 간장, 된장이 원래 이름과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
때아닌 한·일 간장 통합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일깨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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