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통일’과 멀어지는 남과 북···‘적대적 두 국가’라는 주장은 왜 나왔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서울흥신소 ‘통일’과 멀어지는 남과 북···‘적대적 두 국가’라는 주장은 왜 나왔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0
79 회

서울흥신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왜 나타났을까. 또 그 해법은 무엇일까.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을 배제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열리면 남북 대화 공간도 열릴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어 보인다.
남북은 국제법상 두 국가다. 1991년 9월 유엔(UN) 동시 가입이 계기가 됐다. UN에는 ‘국가’만 가입할 수 있다.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남북 단일 의석”으로 UN 가입을 주장했다. 두 국가를 만들지 말자는 이유에서다. 반면 남한은 별도로 가입하되, 남북이 ‘특수관계’임을 공동으로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합의 결과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됐다. 여기엔 남북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합의가 담겼다.
북한은 2023년 12월 이 합의를 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흡수통일”을 하려는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젠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9·19선언 등 그간 남북 합의는 모두 무효가 됐다. 김 위원장은 9·19 선언을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는 윤석열 정부 때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2022년 4월 당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우의를 확인했다. 그해 5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펼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그해 8월 남한을 향해 “제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고, 이듬해 6월 김 위원장은 남한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부르며 두 국가 선언을 예고했다.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과 상대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핵 포기, 비핵화란 없(다)”고 밝혔고, 그 이후 두 국가를 선언했다. 앞서 북한은 핵 무력의 성숙도에 따라 대남 전략을 바꾼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를 줄곧 비난하다가 2017년 11월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도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남한에 대해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을 언급하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도 말했다.
해법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그 선행 조건인 화해·협력을 이룰 방법은 현재 없어 보인다.
북한과 대화를 열 수 있는 공간은 북·미 대화 재개뿐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관계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막혀있는 길은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미얀마 군부가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핵·우주 분야 협력 협정을 맺었다. 2021년 쿠데타 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얀마 군부가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은 핵기술을 군사용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정부와 ‘민간 핵 및 우주 협력’과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가 개최한 ‘2025 세계 원자력 주간 포럼’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흘라잉 총사령관은 지난달 26일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로사톰)와 ‘2025~2026 핵 평화 이용 협력 로드맵’을 체결했다. 이 로드맵에는 양국이 핵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방러한 흘라잉 총사령관은 이번 포럼에서 “원자력은 미얀마의 에너지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해결책이자 경제 발전 원동력”이라며 농업과 의학 분야에서도 원자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다각적 지원 덕분에 미얀마가 핵기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러시아 연방과 로사톰이 미얀마에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핵 인프라와 인적 자원 등을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미얀마 군부는 민간 용도의 원자력 및 핵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로사톰은 현재 미얀마 수도 네피도 외곽에 있는 110㎹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을 돕고 있다. 또 미얀마는 2023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양곤에 핵기술 교육 시설인 핵기술정보센터를 개관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핵과 우주 기술이 미얀마 군부의 군사 작전 강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과 흘라잉 사령관은 지난 3월 회담 당시 군사, 에너지 개발, 항공기·무인기(드론) 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얀마 군부는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6대를 수입했다.
러시아는 이란, 북한, 미얀마 등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나라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자국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전부터 핵 개발에 눈독을 들여왔다.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군부가 2010년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직권남용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지난 8월14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