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방통위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연말로 연장해야”…과징금 심의 앞둔 SKT는 ‘고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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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방통위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연말로 연장해야”…과징금 심의 앞둔 SKT는 ‘고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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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1 회

리딩방 대규모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또 통신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봤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정이지만 과징금 규모 심의를 앞둔 SK텔레콤으로선 가볍게 넘기기 힘들다.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 같은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 역시 SK의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봤다. 결합상품은 별도 약정이 맺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고객정보를 탈취당한 뒤 이용자 규모가 약 72만명 순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를 경우 추가 이탈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결정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3000억원대 중반(매출액의 3%)에 이를 수 있으나 고객 피해 복구 노력 등이 반영되면 감경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위약금 면제에 따른 추가 비용은 3분기 실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자와 유학생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유학생 비자 6000건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올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법을 위반한 유학생들의 비자 6000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비자 취소 사유는 주로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폭행, 음주운전, 절도, 테러 지원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였다. 비자 6000개 중 4000개가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취소된 모든 학생 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 중 법을 어기거나 테러리즘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위해 모금 등을 한 200~300명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왔다. 지난 5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고등교육 시설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유학생 자료를 수집하는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10개국에서 온 유학생 110만명이 미국 대학에 등록했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6%다.
국제교육자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의 이번 가을학기 신규 유학생 등록률은 전년 동기 대비 30~40% 감소해 전체 등록률이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협회는 “7월과 8월 비자 발급 수가 크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번 가을학기에 도착하는 유학생 수가 최대 15만명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면 지역경제는 70억달러(약 10조원)와 일자리 6만개 이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유학생 비자를 포함해 약 4만건의 비자가 취소됐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기간 비자 1만6000건을 취소했다.
합의문에 필리핀·튀르키예 등 기재…한수원, 폴란드 사업도 철수대통령실 “진상 파악”…“적자 MB ‘바라카 원전’도 조사” 목소리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내려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올해 1월 체결한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원전 수출 1기당 1조원 넘게 지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도 제약하는 조항 때문이다.
체코 원전뿐 아니라 적자 전환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등을 포함해 원전 수출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IP)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월 50년간 유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원전 수출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물품·용역 구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 기업이 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담긴 사실이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까지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튀르키예,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수원은 유망 수출지역이던 폴란드에서도 사업 철수를 공식 인정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에 나와 폴란드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답했다. 올 1월 웨스팅하우스와 IP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에서도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한수원이 유럽 등 주요 시장을 줄줄이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합의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점검회의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해외 원전 수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과 ‘원전 최강국’ 기조에 굴욕적 협정으로 뒷받침해준 격”이라며 “바라카 원전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핵발전 수출이 무조건적인 국익으로 포장되는 허상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수주한 한전의 바라카 원전 사업은 누적 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바라카 원전 사업(수주액 약 22조6000억원)이 대부분인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손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349억3300만원 적자를 냈다. 이 사업의 누적 이익은 2023년 말 4349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721억6600만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이에 누적 수익률도 지난해 말 0.3%에서 올해 6월 말 -0.2%로 하락했다.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공사 기간 연장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애초 4호기까지 2020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4호기가 완공됐다.
한때 ‘트럼프 책사’로 불렸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상대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자택 수색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FBI는 이날 미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볼턴 전 보좌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자택에는 FBI 요원들이 눈에 띌 만큼 여럿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FBI 대변인은 뉴욕타임스(NYT)에 “법원 승인에 따른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정통한 2명의 익명 소식통은 이번 조사가 볼턴 전 보좌관이 기밀 정보를 불법으로 공유 또는 소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NYT에 설명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자신의 엑스(X)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파텔 국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미국의 안보는 협상할 수 없다. 정의는 항상 추구될 것”이라고 했다.
AP는 “이번 수색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에 대해 취한 가장 중요한 공개적 조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법 집행 권한을 이용해 공화당 반대파를 탄압하고 있다는 새로운 비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의미부여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20년 출간한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미 법무부는 수사를 진행했으나, 그해 11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듬해 수사가 중단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4월부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한때 ‘안보 책사’로 불릴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재직 중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관련해 외교·안보 초강경 노선을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충돌했다. 2019년 9월 경질된 이후로는 ‘트럼프 저격수’로 돌변해 사사건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