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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오피스텔 [속보] ‘돈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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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1 회

여성오피스텔 김영환 충북지사가 체육계 인사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충북도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차량 출입기록과 도지사실 출입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품을 제공한 체육계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도 동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지사가 해외 출장을 앞두고 청주 지역의 건설업체 대표이자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수백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으로 손해율이 90%를 넘은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손해율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협회가 21일 집계한 지난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92.1%다. 이는 1년 전보다 10.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중 사고 발생 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월 기준 90%대를 기록한 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84.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포인트 올랐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80% 선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른 주된 이유는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 7월16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보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3874대, 추정 손해액은 388억6200만원 수준이었다.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가 손해율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 1인당 실질 치료비는 2013년 18만7000원에서 2022년 83만9000원으로 10년 새 4.8배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영향이 가장 크고 경상 환자 과잉 진료, 보험료 인하, 폭염으로 인한 차량 운행량 증가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며 “하반기에도 손해율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 최근 도입한 광고형 메시지 서비스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문자메시지(SMS) 발송 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특부가협회)는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카카오를 신고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특부가협회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들이 소속된 단체다.
협회는 카카오가 지난 5월 정식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브랜드 메시지란 사전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에 기반해 발송되는 광고형 메시지다. 별도로 친구 추가를 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기존 ‘친구톡’보다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협회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무단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구 추가 없이 메시지가 전달돼 사생활 침해나 스팸 스트레스 등 문제가 있다며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행태를 따라하게 돼 피해는 모든 이용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문자메시지 사업자가 불법 스팸 등 규제를 받는 반면 카카오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같은 서비스라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카카오는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브랜드 메시지가 문자 광고보다 소비자 신뢰도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한국광고학회 연구 결과를 지난 20일 자사 공식 브런치 채널에 게재한 것이다. 엄남현 홍익대 광고홍보학부 교수,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이 지난달 20~50대 소비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신뢰성 부문에서 4.458점(5점 만점)을 받은 반면 SMS는 3.722점을 받았다. 문자와 달리 발신자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채널 차단 등을 통해 수신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선 표면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앞세우는 이 갈등이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광고 수단이 문자에서 SNS 메시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구 매체 간 힘겨루기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내 문자메시지 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문제가 양측 싸움에 끼어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날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385명)의 75.4%는 메시지 수신 시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카카오톡 ‘알림톡’(주문·배송 등 정보성 메시지)과 브랜드 메시지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재일 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의 희생 당한 피해자와 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직시해야 될 부끄럽고 아픈 역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한국에서 벌어진 재일 동포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히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 사건은 간토(관동)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렸을 때 특히 마음에 쓰였던 분들이 바로 재일 동포 여러분”이라며 “2·8 독립선언이 발표됐던 YMCA 강당,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히비야 공원 모두 이곳에서 가까운 곳이다. 도쿄의 중심지 곳곳에 동포 여러분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 오롯이 녹아있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식민 지배의 아픔에 이어서 분단의 아픔까지, 광복의 기쁨도 잠시 조국이 둘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타국 생활의 서러움은 아마 쉽게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갔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모국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돼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역사적 고비마다 발 벗고 전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나 빛나는 애국심을 발휘해 주신 동포 여러분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역사를 후대에 전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엄을 지켜낸 고귀한 헌신을 꼭 기억하겠다”며 “여러분의 빛나는 활약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민의 기본 책무, 동포 여러분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