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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대포트폴리오 여당,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특위 추진…정부안도 10월 목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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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7 회

청강대포트폴리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등이 당겨질지 주목된다. 정부도 오는 10월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을 맞출 필요도 있어 관련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현재 발의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이나 스테이블 코인 운용에 관련된 법령,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법 등 여권이 관심을 보여온 주요 법안들이 진척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이 앞서 ‘코스피5000 특위’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당·정 협의를 강화했듯이 이번 특위로 가상자산 정책에 관해 당·정·대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여권에선 그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했으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요건 등을 둔 이견이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중하자는 구호만 외치면 ‘검토’만 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제도적인 정비를 마치고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추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2단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위원회를 꾸려 2단계 법안 수립을 진행해왔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LIG넥스원과 손잡고 공군 전자전기(Block-I) 체계 개발 사업 수주에 나선다. 정부가 1조7775억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음달 초 방위사업청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전기 체계 개발 사업은 주변국의 위협 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시에 전자공격을 통해 적의 방공망과 무선 지휘통신 체계를 마비·교란하는 대형 특수임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전자전기는 적 항공기와 지상 레이더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고 통신체계까지 마비시킬 수 있어 현대 전장에 필수 장비로 꼽힌다.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대한항공은 체계 통합 및 기체 개조·제작을, LIG넥스원은 체계 개발 및 전자전 장비 개발·탑재를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를 개조해 전자전기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군이 요구하는 고도·속도·작전 지속시간 등을 감안하면 신규 기체 개발보다 기존 플랫폼 개조가 더 빠르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민항기를 개조·운용하는 경우는 미국 공군 차세대 전자전기 EA-37B 외엔 전무한 만큼 고난도 사업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 전자전기 개발이 가능한 기업은 대한항공과 LIG넥스원뿐이라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LIG넥스원은 KF-21 통합전자전 장비,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 장비,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 신형 백두정찰기 전자정보 임무 장비 등 다수의 국가 전략무기 전자전 장비 개발을 해온 방산기업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50년간 군용 항공기 체계 개발·양산·정비·성능개량을 하며 민항기 개조·제작 역량을 키워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전자기 스펙트럼전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LIG넥스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무인 특수임무기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과 수출 기회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이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는 대형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 계획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한 관계자는 상무부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대만 TSMC 같은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투자 약속을 늘리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지분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무부는 TSMC와 마이크론의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WSJ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미국 내 총투자를 늘리도록 요청해왔다. 이를 통해 미국 납세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TSMC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 마이크론 62억달러(약 8조6000억원), 삼성전자 47억5000만달러(6조6000억원)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해당 기업들과 맺었다.
이들 기업 중 TSMC와 마이크론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추가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지난 3월 웨이저자 TSMC 회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6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론도 지난해 말 발표한 계획보다 대미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한편 TSMC 경영진은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 대가로 주주로서 참여를 요구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TSMC는 대미 투자에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러트닉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의 지분 10%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 TSMC, 모든 기업에 무료로 돈을 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주려면 지분을 원한다. 돈을 주려면 그 이익의 일부를 원한다’고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뿐만 아니라 TSMC와 삼성전자 지분 확보 방안을 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의·정 갈등’ 여파 의료 공백병원 노동자 보호 뒷전으로환자들 치료 피해로 이어져“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해야”
지난해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이후 정부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PA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이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한 결과가 보고서에 담겼다.
대형병원 간호사 A씨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며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 상처 소독 등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간호사 B씨는 “대리처방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별다른 교육 없이 고난도의 수술에 투입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간호사 C씨는 “작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며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PA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PA 간호사는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전환됐다. 신입을 갓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된 것이다. 간호사 D씨는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병원에 속해 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