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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치료 중인 노동자들에 ‘출근 강제’한 한전KPS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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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3 회

한국전력공사 산하 준공기업인 한전KPS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고 김충현씨의 동료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취소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KPS는 지난 3일 ‘1차 트라우마 치료기간 종료 및 작업재개 시행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김씨의 동료 하청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다음날 김씨가 소속됐던 재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은 “한전KPS 태안사업처 공문 및 한국파워오엔엠 본사의 요청에 따라 7일부터 정상 출근을 요청한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한전KPS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만 있다면 정규직 전환에 협조하고, 트라우마 치료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지난달 5일 한전KPS와 협력업체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6월 말부터 집단·개별 상담이 시작됐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25명, 삼신 소속 13명의 동료 노동자들은 김씨 사고 장면을 목격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상담 결과 고위험군 15명, 일반군 21명 등으로 판정받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은 심리안정화, 위기상담, 집단상담, 복귀 전 심리·정서·행동 평가 등 5주 이상 진행되는 전문 과정이다. 특히 7일부터 본격적인 ‘위기상담’ 과정에 들어갈 예정인데, 개별 위기상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전KPS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대책위는 동료가 사망한 일터로 복귀하는 것은 사고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어 복귀 시점은 당사자들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와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지난 4일 밤 노동부 서산출장소 점거 농성에 돌입해 노동부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전KPS 태안사업처의 지시는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비용과 효율만 앞세운 처사”라고 했다. 노동부를 향해서도 “중대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의 회복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사업주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지난 5일 오후 서산출장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전KPS와 노동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적 회복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복귀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했다. 또 “서부발전과 한전KPS를 고발한 뒤에 일어난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도 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의 강한 반발로 한전KPS는 5일 저녁 업무 복귀 명령을 취소하고 8월29일까지 트라우마 치료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임금과 복리후생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가 위와 같은 사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행정명령과 작업 중지 명령 등으로 지도한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노동자들이 온전하게 치료받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전KPS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의사를 밝히자 테러 위협을 받았다며 “그렇다면 더더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테러 위협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어제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박 의원을 겨냥한 테러 협박 글이 온라인에 다수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놀라지 말라.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며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해 줬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방탄복·방탄유리를 입고 쓰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저도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전날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처가 담긴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페이스북에 “차후 혐의가 밝혀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즉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생활비 몇푼 아끼려고 그랬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죄송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요.”
지난 7일 오후 6시30분 영등포구청역. 박철희 영등포구청역 부역장(51)이 퇴근길 개찰구를 통과하는 승객들 사이로 중년 여성 A씨를 적발했다. A씨가 경로우대(무임)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박 부역장은 고객센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우대카드를 찍는 모습을 보자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A씨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우대권 승하차 내역을 분석한 결과 50회 부정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A씨가 내야 할 과태료는 271만2500원이었다. A씨는 “신분증보다 실제 나이가 많아 곧 65세가 된다. 주변에서도 남편 경로카드를 써도 된다고 말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울먹였지만 이미 적발된 이상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박 부역장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A씨를 설득하며 “부가운임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A씨를 봐줄 경우)제 값 내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부과된 과태료를 내고 풀려났다. 박 부역장은 이날 A씨 외에 4건의 부정승차를 추가 적발했다.
최근 어머니 명의의 우대카드를 이용해 출퇴근한 40대 남성이 적발돼 1800만원의 과태료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하철 부정승차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부정승차를 할까 생각하겠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적발된 부정승차는 연평균 5만6000건에 달한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30배의 부가운임을 적용한 징수액은 연평균 26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고, 징수된 과태료만 13억원이다.
박 부역장은 14년째 역무원으로 일하며 부정승차 단속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가 적발한 부정승차 단속건수는 9637건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내 단속실적 1위다.
교통카드 종류와 범행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단속기술도 진화했다. 이제는 단순 대면단속을 넘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부정승차 단속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박 부역장은 “우대카드를 이용해 부정승차를 할 경우 1년간 사용이 중지되는데, 그 기간에도 부모님 신분증으로 우대용 일회권을 쓰다가 또다시 걸리는 자녀도 있다”며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의 우대권을 쓰는 자녀도 적발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잡히지 않으려고 지하철 도착시간에 딱 맞춰 교통카드가 없는 빈 지갑을 찍는 척 하며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승객도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청년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청년권은 월 5만5000원으로 7000원 더 저렴하다.
청년이 아닌데도 자녀가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사용하거나 카드를 돌려쓰다 적발되는 사례가 특히 많다. 올해 1~5월까지 총 3950건의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징수한 금액만 1억9000만원에 달한다.
박 부역장은 “아직 경로우대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50대 남성의 중년층이 자녀들의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쓰다가 많이 적발된다”며 “지난달 28일부터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르면서 부정사용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향후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서 ‘청년할인’ 음성을 송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개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시 게이트에서 음성을 송출하는 방식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남 밀양의 인구가 1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한때 20만명을 넘겼던 밀양 인구수는 9만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인구는 9만9956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 선을 유지하던 밀양 인구는 6월12일 이후 9만명대로 줄었다.
1966년 20만6115명이던 밀양시 인구는 이때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6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밀양은 1931년 읍으로 승격됐으며, 한때 경남지역에서 내로라하는 농업도시였다. 그러나 점차 인구가 감소해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13만명을 기록했다. 2011년 10만명대에 진입한 후 지난달 10만선마저 붕괴됐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청년인구 유출이다. 매년 사망자가 신생아의 4~5배인 데다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한 곳이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시 지역(8개)에선 유일하게 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캄파리코리아는 320년 전통의 영국 왕실 공급 위스키 브랜드 ‘베리 브로스 앤 러드’(이하 BB&R)의 프리미엄 쉐리캐스크 싱글몰트 위스키 ‘BB&R 스페이사이드 쉐리캐스크 12년’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BB&R은 1698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유서 깊은 브랜드로, 스코틀랜드 각지의 증류소에서 우수한 위스키 원액을 선별한 뒤 자체의 철학과 기술로 숙성 및 병입하는 독립병입자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320년 이상의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영국 왕실 공급업체 인증을 두 차례 획득했으며 정제된 위스키를 꾸준히 선보이면서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로부터 신뢰와 명성을 얻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에 유통되던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보다 한층 더 품격있는 싱글몰트로, 스코틀랜드 위스키 중심지인 스페이사이드에서 증류된 원액을 사용해 특별함을 더했다. 또 올로로소 쉐리 와인을 담았던 오크 캐스크에서 숙성해 풍부한 과실향과 견과류의 깊은 풍미까지 더하는 고급 숙성 기법을 적용했다. 그 결과 깊은 풍미와 개성이 조화를 이루는 섬세한 맛을 낸다. 알콜도수는 45.3%, 용량은 700mL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