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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RPG게임 김용민 “한덕수 풀어준 헌법재판소와 내란당 책임져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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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2 회

온라인RPG게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덕수를 풀어줘 대통령까지 만들 뻔했던 헌법재판소와 내란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국 한덕수 탄핵이 옳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한된 정보였으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탄핵안이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의 공범 한덕수는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해 12·3 불법계엄 관련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켰을 때 김 의원은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아 탄핵 추진에 깊이 관여했다.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으나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가 불발돼 대선 도전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말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전날 내란 특검에서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라며 “헌법과 국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에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오전 1시 1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40여분 만에 꺼졌으나 1층에 살던 70대가 A씨가 숨졌다.
또 주민 2명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면서 이들에게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부여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위훈을 세운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해외작전부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부대를 일컫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했다.
북한은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높은 급의 표창”을 주면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칭호는 1950년 제정된 것으로 북한 내에서 최고 영예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에게 훈장과 메달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사망자 초상에도 메달을 걸어줬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보통 영웅 칭호와 함께 수여되는 ‘금별 메달’이 초상 옆에 걸려 있다. 김 위원장은 ‘추모의 벽’에 헌화 및 묵념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북한은 당 중앙회관에 추모의 벽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해외작전 참전자들은 견결한 투쟁과 고결한 희생으로써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강대함을 위해 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공훈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그는 “피어린 투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공적을 쌓은 영예로운 승리자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주는 특별하고도 값비싼 표창”이라며 “동무들은 응당 이런 영광을 지녀야 하며 최고의 존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평양에 전투위훈 기념관 및 기념비를 건립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및 한반도 정세를 두고 “전쟁열에 뜬 광신적인 세력들의 과도한 군사력 사용으로 하여 매우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며 “적수국들은 안전형세를 균형 잡고 있는 우리 국가의 지위와 강세를 어떻게 하나 허물어보려고 위험한 기도를 더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대의 보다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력의 최정예화와 최강군화, 전쟁 준비 완성과 관련한 중대 과업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파병 장병들의 위훈을 축하하는 공연과 유족을 위로하는 연회도 열렸다. 김 위원장의 발언과 국가 표창 수여식 개최는 파병 사상자 발생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단속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외부의 위협을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초상은 101개인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약 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파병 군인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사망자) 규모는 예단하지 않고 조금 더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의 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0.46명에 그쳤다.
연구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8개 진료과목에 대해 지역 인구 규모 대비 필수의료 전문의 수를 산출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2명)가 뒤를 이었다. 그 외 다른 모든 지역은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역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도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 “고령화 속도와 만성질환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정원(3058명)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