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난 6월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000억원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대금은 일 평균 2380억원이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USDS) 거래대금을 집계한 수치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의 일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 7월 1741억원에서 점차 늘어 10월 3041억원, 11월 6381억원, 12월 1조229억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올해 1월 9238억원, 2월 8794억원에서 3~5월 3000억원대로 줄었고 6월에는 2000억원대까지 쪼그라들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시장 둔화 영향으로 국내 스테이블 코인 증가세가 최근 주춤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일 평균)은 올해 6월 중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7조1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 가상자산 보유 금액도 6월 말 기준 89조2000억원으로, 1월 말 최고치(121조8000억원)에 비해 감소한 규모였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적으로 북미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르코 로이터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북미지역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을 4450억달러로 추정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4260억달러), 유럽(3340억달러), 아프리카·중동(2000억달러),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1560억달러) 등의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추석 이후 국정감사에서 재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데다 민주당이 줄곧 강력한 ‘사법개혁’을 천명하고 있어 사법부와 일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국감을 진행한다. 원래 13일 하루로 예정됐으나,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까지 의결하면서 이틀로 늘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보고,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를 보기 위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들은 기관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한 전 총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 앞에 설 가능성은 낮다. 그간 국감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에선 조 대법원장 컴퓨터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 당시 기록도 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현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이례적인 해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은 14일 법무부 대상 국감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불응 시 탄핵 추진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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