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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국비 폭력 피해 도민 위해…전남, 주거지원 확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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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3 회

유니티국비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공모를 신청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지역 내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이번 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시작으로 피해자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강원도 삼척·태백의 폐광 지역에 암치료 센터,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등을 설립하는 개발 사업 등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전남 화순 지역에는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폐광지역 성장모델 전환 사업’ 등 7개 사업 예타를 통과 시켰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광업소 부지에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와 80병상 규모의 ‘올(All) 케어센터’가 들어선다. 보건·의료·휴양 중심의 지속 가능한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의료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 부지에는 국내 최초로 청정메탄올 생산·물류 기지와 핵심 광물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무탄소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전남 화순시 화순광업소 부지에는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선다.
이 외에도 경남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20.9km, 왕복 4차로), 전남 완도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충남 아산 경찰병원 분원(300병상 규모) 건립, 국도 15호선(고흥∼봉래) 확장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기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을 신규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영동고속도로 수원∼용인 구간과 수원∼과천 간 고속도로에 각각 지하차로(4차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남부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경남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 인천시 계양구~서구 구간의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 대전시 유성구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서울 아르코 예술극장 리모델링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전 국토의 고정밀 3차원 지형·건물 데이터를 제작·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른바 ‘신대동여지도 구축 사업’도 예타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특검을 검찰에 고발하자 특검이 “수사 방해 의도”라면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21일 오후 2시30분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제자 고발에 대해 입장을 말하겠다”면서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 및 변호인들의 방해행위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법 16호는 “수사 방해 일체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하다며 전날 민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 했으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실패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7일 물리력을 동원해 2차 체포를 시도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교도관들에게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출정 과장과 언쟁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문 특검보 지휘로 강제 연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다 의자 아래로 미끄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중등부 유주헌이 ‘스토리 오브 마이라이프’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