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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풀옵션이라더니 실제로는 ‘휑’···대학생 울리는 부동산 허위 광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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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47 회

신용카드박물관 정부가 대학가 부동산 매물과 관련해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동작구 상도제1동·성북구 안암동·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1천100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추렸다.
선별된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게시물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인터넷 광고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내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종전 구상안인 ‘평화 계획’ 1차 합의안을 승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계획에서 일부 합의를 이뤘다. 합의된 휴전안에 따르면 하마스는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한 2023년 10월7일 이후 구금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풀어준다. 가자지구에는 인질 48명이 억류돼있고 이 가운데 20명만 생존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 내각은 가자지구 평화 구상 1단계 휴전안을 비준하기 위해 당일 오후 6시쯤 표결에 부치기로 계획했지만 연정에 참여한 극우 각료들이 합의에 반대하면서 표결이 미뤄졌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이스라엘 내각의 휴전 합의안 의결을 앞두고 “살인 테러리스트들을 풀어주는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 안에서 이를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해체되지 않거나 실상 다른 모습으로 존속하면서도 해체됐다고 말만 하는 상황이라면 ‘오츠마예후디트’(유대의힘·벤그비르 소속 정당)가 정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등 강경 정책을 추진해온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도 “우리는 근시안적인 축하 행사에 동참하거나 합의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밝혔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계속 유대인의 피를 흐르게 할 차세대 테러 지도자들을 석방하는 데 따르는 나쁜 결과에 큰 두려움을 느낀다”며 “감정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진정으로 소탕하고 가자지구를 진정으로 비무장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중국대사관이 2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반중 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는 3일로 예고된 대규모 반중 시위를 두고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중국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웹사이트에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개별 정치인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일부 극우 단체가 중국 관광객이 모이는 서울 명동, 대림동 등에서 반중 시위를 종종 벌이는 것을 주목했다”며 “중한 양측은 모두 이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을 두고는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중국 측의 대한국 무비자 정책 시행에 대한 긍정적 호응”이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중한 양국이 잇따라 비자 편리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양측 인적 왕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고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는 데도 좋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한국 일부 극우 세력이 오는 3일 서울 도심에서 반중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며 “중국 국민이 국경절과 추석을 보내고 한국 국민이 개천절과 추석을 보내는 경사스러운 시기를 선택해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며 민심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있거나 한국 방문 예정할 중국 관광객들에게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도 “한국 측에는 재한 중국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을 엄정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또 “최근 한국 정부 고위층과 각계 인사들은 소수 세력의 반중 언행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이익을 해친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국 각계의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소수 정치 세력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인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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