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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전문가방송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바빠진 지자체···유치경쟁 치열할듯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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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1 회

주식전문가방송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020년에야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충남은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및 물밑작업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최종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다.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2012년부터 8년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됐지만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처음 수립된 지 20년 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 용역결과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자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밑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대응 전략 재정비와 유치전 돌입을 공식화 했다. 대구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협력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핵심 축으로 한 맞춤형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혁신도시에 이미 자리한 기관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 금융, 미래 전략산업, 전통문화 분야에서 이전 유치 대상 기관 55곳을 선정했다.
대전과 충남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요구를 하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추가 지정을 받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현재 각각 40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한 상태로, 이 중 일부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1차와 비슷한 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방안 수립에 관한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연이어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를 겨냥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면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게 50여년 관료 생활을 아름답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누차 경고했다”라며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그 추종 세력들이 작당하고 일부 보수 언론들의 부추김에 놀아났다”라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던가”라며 “본래 한덕수라는 사람은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수분(분수를 지킴)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아까운 사람이 나라 망치고, 보수 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저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이어 이 전 장관을 겨냥해 “이태원 참사 때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퇴진하라고 했다”며 “그 말 듣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내란 연루로 구속까지 되는 수모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상민 장관은 참 합리적이고 점잖은 사람인데,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격이 돼 버렸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하기사 초상집 상주(喪主)라도 하겠다고 윤통처럼 속옷 차림으로 쇼하는 사람도 있으니 더 할 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김문수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겠다며 국민의힘 중앙당사 1층에서 농성하는 중에 다리 찢기 등의 체조를 하고 속옷 차림으로 잠을 청한 모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폐쇄회로(CC) TV 저장장치를 파손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이씨는 서부지법이 출입 통제돼 있던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후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후 경찰 방패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CCTV 저장장치에 물을 부어 망가뜨렸다.
이씨는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냐’고 지인이 문자 메시지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게 아니라 폭동과 같은 행위에 가담할 것을 예견하거나 내심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범행 후 지인들에게 훼손된 법원 사진을 보내거나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했다.
이씨는 “애초에 열려있던 법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침입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판사는 법원 후문이 잠겨 있었고,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것을 이씨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더해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해 법원 로비까지 들어갔다가, 깨진 창문을 통해 나온 뒤에도 다시 창문으로 내부에 진입한 점으로 보아 이씨가 ‘고의적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법원 시설을 마구 파괴하고, CCTV 데이터를 손상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조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며 “사회에 충격을 준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고,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은 오는 10월18일 광천전통시장 등에서 ‘제12회 홍성 전국 주부가요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부가요제 참가자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진행된다.
국적을 취득한 이주자를 포함한 주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홍성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다음달 26일까지 광천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psy1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30일 광천문예회관 대강당에선 예선 심사가 진행돼 본선 무대에 진출할 15명을 선발하게 된다.
최종 우승자는 오는 10월18일 ‘제30회 광천조미김·광천토굴새우젓 대축제’가 열리는 광천전통시장 내 주무대에서 가려진다.
총 5명에게 수상의 영광이 주어지며 대상 수상자에겐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