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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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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2 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하고 검사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듬해인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향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참석 배제하는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검토를 한다, 안 한다 논의조차 없었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향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적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뷔 3일 만에 멜론 ‘톱(Top) 100’ 1위, 8일 만에 빌보드 ‘글로벌 200’ 진입.
지난달 23일 데뷔한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ALLDAY PROJECT)가 세운 기록이다. 이들은 각종 음원차트를 휩쓸면서 ‘혼성그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단기간에 불식시켰다. 올데이프로젝트 돌풍이 사실상 걸그룹과 보이그룹으로 양분된 K팝 아이돌 그룹 시장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데이 프로젝트는 여성 3명(애니·베일리·영서)과 남성 2명(타잔·우찬)으로 구성된 5인조 그룹이다. 테디가 설립한 더블랙레이블 소속으로, 데뷔 전부터 ‘테디표 혼성그룹’으로 기대를 모았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데뷔 앨범은 테디가 직접 총괄 작업을 맡았다. 테디는 YG엔터테인먼트에서 빅뱅·투애니원·블랙핑크 등의 히트곡을 만든 프로듀서다.
더블랙레이블에 따르면 데뷔 싱글곡 ‘페이머스’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에 최초로 멜론 ‘톱 100’ 1위를 차지한 뒤 9일까지 정상을 지키고 있다. 가요계 관계자는 “신인그룹이 데뷔 3일 만에 1위를 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기록”이라며 “팬덤뿐 아니라 전국민적 픽(pick·선택)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두고, 혼성그룹의 차별화가 통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멤버들이 이성 간의 케미스트리를 강조하지 않고, 각각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올데이프로젝트 무대에 대해 “남자 멤버들이 나올 때는 보이그룹 같고, 여성 멤버들이 나올 때는 걸그룹 같다”며 “다채로운 매력을 한 곡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데뷔 전 ‘재벌돌’로 대중에 각인되기도 했다. 멤버 애니가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이자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여서다. 애니는 음악방송에서 긴장감 섞인 표정으로 노래와 춤을 소화하는 등 ‘무대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절함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깼다.
데뷔 9년차 선배 혼성그룹인 카드(KARD)가 지난주 컴백하면서, 상승작용도 기대된다.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카드는 국내에선 다소 인지도가 부족하다. 카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올데이프로젝트에 대해 “경쟁 의식은 없다”며 “오히려 또 다른 혼성팀의 데뷔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이들은 “혼성그룹을 대하는 대중의 반응도 굉장히 열려있다”며 “8년 전과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도 했다.
쿨, 코요태, 거북이 등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가요계에서 혼성그룹 성공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K팝 시장이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혼성그룹은 팬덤을 형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올데이프로젝트의 약진은 의미가 있다. 올데이프로젝트는 주로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로 인기를 끌었던 선배 그룹과 다르게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올데이프로젝트의 성공은 혼성그룹의 성공이라기보단 단일 그룹의 성공이고, 아직 신인인 터라 ‘혼성그룹 열풍’을 말하기엔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여하튼 이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K팝 시장에서 혼성 그룹이 된다’는 인식이 생겨 후배 혼성그룹의 탄생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5일부터 지역 내 파크골프장 9곳 중 5곳을 유료화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유예기간이 만료돼 유료화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료화 한 곳은 대산면·북면장애인·호계·용원·소사 파크골프장이다.
장천·가포·풍호·광석골 등 4개 파크골프장은 시설 보완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유료화한다.
창원시는 파크골프장 이용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 각 파크골프장에 간호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폭염 쉼터와 의무실도 설치했다.
예약 및 결제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됐다. 이용자들은 창원시설공단 통합예약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해 관내·관외 구분과 70세 이상 등 감면 사항을 자동 확인할 수 있어 매번 증명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시군에서도 파크골프장 유료화를 시행 중”이라며 “이용객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맹독성 버섯인 ‘붉은사슴뿔버섯’에 대해 제공한 검색 정보가 논란이 됐다. 붉은사슴뿔버섯을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 등에 좋다고 알려진 약용 버섯’으로 소개하거나 ‘적당히 즐기면 이로운 식재료가 될 것’이라고 안내한 검색 결과가 퍼지면서다.
검색 결과가 논란이 된 건 붉은사슴뿔버섯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맹독성 버섯이기 때문이다. 화려한 외형을 가진 붉은사슴뿔버섯은 소량만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붉은사슴뿔버섯에 함유된 트리코테신 계열의 독성물질은 섭취 시 소화기 계통뿐 아니라 신경계와 호흡기, 혈액, 피부 등 전신에 걸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일부 AI 기반 검색 서비스와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 붉은사슴뿔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와 효능을 두고 논란이 일자 7일 이 같은 정보를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과거 붉은사슴뿔버섯에서 발견된 로리딘E라는 물질이 유방암 치료제로 쓰이는 독소루비신보다 500배 이상 강력한 항암 효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효능은 로리딘E를 정제된 단일 물질로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능으로, 붉은사슴뿔버섯 자체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박응준 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장은 “최근 붉은사슴뿔버섯을 식용 가능 버섯으로 소개하거나 관련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허위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며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전문가도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육안으로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는 챗GPT에서 붉은사슴뿔버섯을 검색하면 ‘일부는 독성이 있어 전문가 확인 없이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정보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