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함부로 못한다…정부 “만 14세 이상 본인 동의 필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유전자 검사 함부로 못한다…정부 “만 14세 이상 본인 동의 필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10
2 회

이르면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도 직접 동의해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7일 보건복지부의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시에 미성년자 대상 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청소년 본인 동의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청소년 본인 동의를 포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4세’를 미성년자 DTC 검사의 기준 연령으로 제시했다. 검사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보호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유전자 정보의 주체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
남해안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어지자 진해만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의 세력이 예년보다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진해만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의 발생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다고 9일 밝혔다.수산과학원은 2017~2025년 진해만의 관측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월 강수량이 많으면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는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안 지형이 반폐쇄적인 내만에 가까운 해역일수록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올해 1월1일~6월10일 진해만 북서부의 누적 강수량은 320.5㎜로 28년간(1997~2024년) 평균값 472.1㎜의 68%에 불과했고, 지난해 63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는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다.이에 따라 진해만의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면적도 크게 줄어 2024년에는 260㎢였으나 올해에는 150㎢로 ...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110명으로 늘었다.8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일 폭우 피해가 발생한 텍사스 중부 지역 커 카운티를 수색 중인 수색대는 “어린이 30명을 포함해 총 87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근 카운티에서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해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최소 110명에 달한다.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161명이며, 다른 지역에서 보고된 12명을 포함해 총 173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그가 언급한 실종자 가운데는 ‘캠프 미스틱’ 참가 어린이 5명과 캠프 상담사 1명도 포함됐다.캠프 미스틱에 참가한 어린이 가운데 지금까지 27명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날 수색 현장을 방문한 애벗 주지사는 “모든 사람을 찾을 때까지 수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리케인 하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그만큼 참담한 상황”이라고 ...
인천 강화군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석모도 미네랄 스파’의 노천탕 운영이 재개된다.강화군은 오는 11일부터 석모도 미네랄 스파 내 노천탕 운영을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2017년 문을 연 석모도 미네랄 스파는 강화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에만 21만명이 방문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물량 감소 및 수온 저하 등의 사유로 노천탕 운영을 중지했다. 실내탕만 운영하면서 지난해 방문객은 4만명에 불과했다.이에 강화군은 노천탕 가열·저류 설비를 증축하고, 수원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노천탕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군은 향후 인근 온천공을 매입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시설 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석모도 미네랄 스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4시까지 입장해야 한다. 동시 수용인원은 100명이다.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노천탕 운영 재개를 계기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