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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전국 빈집 13만호·건축물 6만동, 정부가 철거·정비 팔 걷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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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50 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2일(현지시간) 영국 잉글랜드 북부 도시 맨체스터의 유대교 회당(시나고그) 앞에서 흉기 테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용의자는 35세 시리아계 영국 시민으로 확인됐으며, 사건 직후 현장에서 사살됐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한 남성이 맨체스터 지역의 히튼 파크 회당 앞에서 차를 몰고 사람들을 향해 돌진한 뒤 차량에서 내려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7분 만에 현장에서 용의자를 사살했다.
BBC 등에 따르면 맨체스터 경찰은 회당 테러 용의자는 35세 시리아계 영국 시민인 지하드 알샤미라고 발표했다. 알샤미는 어린 나이에 영국에 입국했으며, 미성년자 시절인 2006년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영국 내무부는 전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7분 만에 현장에서 용의자 알샤미를 사살했다.
테러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알샤미가 정부 정부의 테러 예방 프로그램인 ‘프리벤트’(Prevent)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30대 남성 2명과 60대 여성 1명을 테러 관련자로 체포했다. 이들은 테러 사주, 준비, 착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유대교 최대 명절인 욤키푸르(속죄일)에 발생했다. 당시 히튼 파크 회당에서는 많은 신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보안 요원들이 범인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건 소식을 듣고 덴마크 방문 중에 급거 귀국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을 공격한 사악한 인물”이라고 규탄하며 영국에서 반유대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가자지구 전쟁 2주년을 맞는 10월7일을 며칠 앞두고 발생했다. 경찰은 앞으로 며칠 동안 유대교 회당 등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영국 유대인의 35%가 영국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가자지구 발발 전 9%에 비해 급등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간 더타임스는 “공격 대상이 유대력에서 가장 거룩한 날인 욤키푸르에 회당에 모인 예배자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격자가 2000마일 이상 떨어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의해 급진화된 이슬람주의자일 수 있다는 의심이 곧바로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번 공격은 가자 분쟁이 영국 거리에서 테러 살인 형태로 표출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는 2017년 영국에서 발생한 5건의 이슬람 테러 공격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텔이 2나노급 첨단 공정 ‘18A’를 적용한 미국 애리조나 신공장 ‘팹52’가 완전 가동을 시작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차세대 공정으로 기술 경쟁력 회복에 나섰지만, 안정적인 수율 확보와 외부 고객 유치가 관건으로 꼽힌다.
인텔은 이날 “미국 오리건주 공장에서 개발 및 제조 검증 과정을 거쳐 초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애리조나주에서 대량 생산을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팹52의 18A 공정으로 제조되는 인공지능(AI) PC 프로세서 ‘팬서 레이크’와 서버용 프로세서 ‘클리어워터 포레스트’를 공개했다. 팬서 레이크는 올해 말 대량 생산에 들어가 내년 초 노트북에 탑재돼 출시될 예정이다.
1나노미터(㎚·10억분의 1ｍ)는 머리카락 한 올 굵기의 10만분의 1 수준이다. 숫자가 작을수록 하나의 칩에 더 많은 회로를 그릴 수 있어 반도체 크기가 작아지고 성능은 높아진다. 최근에는 실제 선폭이 그 수준까지 줄지 않더라도, 선폭이 줄었을 때 기대되는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면 해당 나노 공정 명칭을 쓴다.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TSMC와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다. 두 기업도 연내 2나노 양산을 준비 중이다.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고 18A와 다음 세대인 14A 공정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다. 하지만 기술 격차와 시장 변화, 고객 부재가 겹치면서 파운드리 부문 적자가 확대됐다. AI 칩 수요 급증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실적 부진을 거듭해왔다.
지난 8월 미국 제조업 재건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텔 지분 약 10% 인수를 발표하며 ‘인텔 살리기’에 나섰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도 인텔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인텔이 “인텔 18A는 미국에서 개발·제조된 가장 진보된 반도체 공정 노드”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텔은 18A 공정을 적용한 공장은 자사 제품 생산만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4A 기술은 외부 고객사 확보와 대규모 주문이 있어야만 경제성이 유지된다. 인텔은 18A 공정으로 만든 제품이 성과를 내고, 외부 고객사의 14A 공정 주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텔은 “의미 있는 외부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4A 및 후속 공정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