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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부담분 18% 지원···“국비 대폭 상향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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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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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경남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부담분 중 18%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비 부담분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남도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가 일단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남도의 일부 수용 방침은 일선 지자체의 기본소득 도비 지원 요청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도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정도를 공모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다.
선정된 지역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된다.
그러나 경남도는 수혜 복구 등으로 내년 지방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사업에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군 단위 지역에 내려보냈다.
도비 지원 불가 방침으로 남해군·고성군 등 경남 일부 농촌지역이 반발했다. 기본소득 도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도는 당초 방침을 바꿔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비를 뺀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면, 기본소득 사업 선정 때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도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면서도 “이 사업의 지방비 부감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말 경남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 지원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지난 7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전력 중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72TWh(테라와트시)를 기록해 4896TWh였던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이 석탄 발전을 뛰어넘은 것은 처음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대폭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은 소폭 감소한 결과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3TWh 늘면서 전 세계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32.7%에서 34.3%로 증가했다. 석탄 발전은 31TWh 줄어 전력 점유율이 34.2%에서 33.1%로 감소했다.
풍력 발전이 지난해보다 7.7%(97TWh) 성장하는 동안 태양광 발전은 31%(306TWh) 증가했다.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량은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빠른 절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태양광 발전량이 곧 풍력 발전량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세계 태양광 발전량 증가분 중 55%가 중국 몫이었다. 중국은 3년 연속 태양광 성장세에서 선두를 지켰다. 미국(14%), 유럽연합(12%), 인도(5.6%), 브라질(3.2%)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9TWh 증가했는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증가만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속도가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도 앞지른 것”이라고 했다.
가스 발전량도 6.3TWh 감소하며 화석연료 발전량은 0.3%(27TWh) 감소했다. 가스 발전은 세계 전력에서 23%를 차지했다. 원자력 발전은 2.5%(33TWh) 증가해 전 세계 전력량의 9.1%를 점유했다. 아시아 지역의 발전량이 증가했다. 원전은 한국에서 8.7% 증가했다. 중국(11%), 일본(14%), 인도(14%) 등에서도 발전량이 늘었다.
재생에너지가 늘고 화석연료 발전이 줄어들면서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은 소폭(0.2%) 감소했다. 올 상반기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은 1200만t 감소한 69억6300만t이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감독 박찬욱)가 9일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고 있다.
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어쩔수가없다>의 누적 관객 수는 139만9456명이다.
지난 24일 개봉한 이 작품은 개봉 첫주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박찬욱 감독의 역대 작품 중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한 바 있다. 긴장과 유머를 넘나드는 전개와 배우들의 연기가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본격 추석 연휴가 시작되며 흥행에 더욱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어쩔수가없다>는 하루아침에 실직한 중산층 가장 만수의 재취업기를 그린 작품이다. 만수는 3개월 안에 재취업을 다짐하지만 아르바이트와 면접을 오가는 지리멸렬한 시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제지업계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치며 위기감이 극에 달하자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돌파하기로 한다. 재취업의 걸림돌인 구직 경쟁자들, 그중에서도 ‘나보다 약간 더 나은’ 이들을 추려내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유머를 작품 전반에 깨알같이 박아놨다”라는 감독의 말처럼 그의 작품 중 코미디적 요소가 가장 진하게 드러난다. 만수의 어설픈 실행력과 인간미, 우연과 악연이 뒤엉킨 영화 속 인물들간의 관계가 때론 정신을 쏙 빼놓는 몸개그로, 때론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대사로 이어지며 웃음을 자아낸다.
박찬욱 감독은 지난달 23일 인터뷰에서 “이것은 빵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닌, 중산층 생활 수준에서의 전락을 피해야겠다는, 소위 말하면 아주 속물적인 이야기”라며 “불쌍하다기보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의 ‘거대한 헛수고’”라고 했다.
2위는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으로 누적 관객 수는 72만6144명이다. 3위는 지난 8월 22일 개봉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성편>으로, 누적 관객 수는 506만3737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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