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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평가전 될 내년 지방선거···서울, ‘오세훈 대항마’는 누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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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45 회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탈환할 수 있을까. 여야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치러지는 만큼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체제 여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성격이 짙다.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 공석이 된 국회의원 등을 뽑는 빅이벤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선 조승래 사무총장과 5선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선거 전략과 공천 기준 등에 대한 밑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여당은 오세훈 시장의 3연임을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4선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 박주민·전현희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저격수를 자임하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일각에선 명태균 게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며 그 파장이 오 시장에 미치는 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다만 유권자 고령화, 부동산 이슈 등이 얽혀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에서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오 시장에 맞설 적임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각 충남지사와 강원지사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차출설이 불거진 이유다. 당 일각에서는 거물급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47.13%을 득표해 1위였으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55%)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9.94%)의 득표율 총합에는 못 미쳤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중도·보수층 표심이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 의원은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나서야 또렷한 경쟁 구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내란 종식 프레임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정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가 중도층 표심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지도부에선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선을 횡보하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읽힌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오 시장이 예전처럼 참신한 인물, 대선주자의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험지로 꼽히는 영남권에도 공들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영남권에서 제일 치열하게 (격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개 광역단체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여권은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부산·경남(PK) 득표율이 40%에 육박했던 만큼 반전을 노릴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최근 연이어 부산을 방문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공약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여권 유력 후보로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꼽힌다. 출마를 선언한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최인호·박재호 전 의원 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 득표율이 20%대에 머문 대구·경북(TK) 지역은 국민의힘에 맞설 후보가 가시화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언급된다. 여당 지도부 의원은 “TK는 위기상황에서 더 결집되는 경향이 있어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과거엔 인적 풀이 풍부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의 당세가 (20여년 전과 비교해) 3배가량 커졌고, 지지 기반도 두터워졌다”고 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충남·충북·대전 광역단체장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여권에선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4~8%포인트 격차로 충청 지역들에서 1위를 기록한 데에서 확인한 우호적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충남지사 선거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최근 충남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 복기왕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도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경기지사는 여권에선 이변 없이 사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동연 현 지사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최고위원인 김병주·이언주·한준호 의원, 권칠승·김용민·염태영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경선 통과가 관건인 만큼 지지층에 선명한 메시지를 내려는 당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당선으로 비어 있는 인천 계양을은 상징성을 띠게 된 만큼 주요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권에선 최근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서 보직 변경한 김남준 대변인의 출마설이 흘러 나오고, 일각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이 언급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평가전이다. 승패에 따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반부 국정동력 확보 여부가 판가름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당은)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현재는 (입법 추진 과정 등이) 거칠다. 각종 여론조사에도 나타나듯 경고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라며 “후보를 누구로 내세울지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기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만에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개(경기·전북·전남·제주·광주 제외)를 확보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14개(대구·경북·제주 제외) 광역단체장을 차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자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일 오전 9시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돼 현재 순차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자원 측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산만한 내 아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과잉 걱정’ 부모 늘면서 치료제 처방도 급증수험생들 사이에선 ‘집중력 보조제’로 인식
‘마약류’ ADHD 치료제 오남용 부작용 커도청소년 복용 12만명 넘어…5년간 2.6배 증가
성적지상주의 만나 일반적 행동도 ‘병’ 간주“아이 기질·성향 맞게 교육 시스템 변화해야”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모씨(45)는 지난해 10월 중학교 2학년 딸을 소아청소년정신과에 데려갔다. 딸이 교통카드·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리고 학교·학원 숙제를 어려워했기 때문이다.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의사는 “보호자가 원하면 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의 딸은 그때부터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디키넷’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부작용이 금방 찾아왔다. 딸은 복용 3일차에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는 증상을 겪었다. 6~7일차에는 불면증을 겪었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씨는 메디키넷 복용을 중단시켰다.
“산만한 우리 아이, 병인가요?”…병원으로 이끄는 부모들
조씨처럼 자녀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달 9일 찾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한 소아청소년정신과는 평일 저녁에도 진료가 한창이었다. 한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병원에 와 있었고, 다른 학부모는 상담 체크리스트가 담긴 태블릿을 들고 직원에게 문의하고 있었다. 직원은 이들을 안내하며 “이르면 6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면서 “대기자가 많아 지금 예약해도 12월 초가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육아·교육 관련 온라인 카페에선 아이의 주의력 문제를 두고 ADHD를 걱정하는 학부모 등의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학부모는 지난달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혹시 조용한 ADHD일까요? 중학생 남자아이인데 공부를 못하고 집중력이 짧아요. 혼잣말로 실실 웃으면서 중얼거릴 때도 많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학부모는 “사춘기가 온 중1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어도 팔과 발을 가만히 못 두고, 자기 물건도 잘 못 챙긴다”며 “ADHD 검사를 해봐야겠죠?”라고 썼다. 댓글에는 “예약 밀리니 빠른 곳으로 잡으라” “굳이 전문병원 찾지 말고 가까운 데로 방문하라” 등 조언이 달렸다.
부모의 ‘과잉 걱정’ 못지않게 ‘과잉 진단’도 문제다. ADHD 치료제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성분으로 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속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ADHD 판단에서 중요한 건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또래에 비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충동성이 현저히 심한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됐는지, 생활 기능에 실제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발달 과정과 생활 이력 확인도 필수다. 하지만 뚜렷한 이상이 없어도 대학병원이나 전문의원이 부모나 아이의 요구에 따라 ‘경미한 ADHD’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DHD 치료제 처방 남용으로 식약처 경고를 받은 의사는 2023년 기준 6300여명에 달했다. 식약처 집계를 보면 최근 3년간 ADHD 치료제 관련 부작용 보고는 278건이었다. 연령이 확인된 83건 중 절반 이상(47건)이 19세 미만이었다. 주요 부작용은 식욕 감소(49건), 불면(30건), 구토·구역(21건), 두근거림(12건), 틱 증상(7건), 두통(5건) 등이다.
“집중력이 성적이다”…스스로 병원 문 두드리는 아이들
ADHD 치료제가 ‘질환 치료제’가 아니라 ‘집중력 보조제’처럼 인식되면서 병원을 찾는 주체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산만한 아이를 걱정한 부모가 먼저 병원 문을 두드렸다면, 이제는 학생 스스로 ‘내가 ADHD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진단과 약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달 10일 대치동 학원가 편의점에서 만난 고등학교 1학년 이모군은 “집중이 잘 안되고 성적 스트레스가 심해 부모님께 ADHD 검사를 해보자고 먼저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뜬 ‘ADHD 자가 진단 콘텐츠’를 보고 “증상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뒤 부모를 설득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
ADHD 약은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 비밀병기’처럼 통한다.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해 수학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교 3학년 정모양은 “친구들과 ‘ADHD 검사 받아보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정양은 “집중이 잘 안돼 힘들어하는 학원 친구에게 약을 먹으면 ‘직방’이라고 추천한 적도 있다”고 했다.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집중력=성적’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며 약물 복용이 합리적 선택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주요 시험을 앞두고 단기간 약을 먹는 학생도 적지 않다. 대치동에 사는 정모씨(47)는 “현재 고1인 아들이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데, 중학교 때 전교 1~2등 하던 성적이 고교 진학 뒤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이가 먼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상담 끝에 아들은 ADHD 치료제인 콘서타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정씨는 “복용 후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스껍고, 식욕이 줄어 지금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먹고 있다”며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듯 필요할 때 복용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마음은 복잡하다. 정씨는 “애가 원래도 공부를 잘했고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굳이 약까지 먹어야 하나 싶었다”며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플라세보 효과(위약 효과)인지 몰라도 (아들이) 예전보다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더라”며 “공부가 안돼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아이도 저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결국은 차라리 약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싶다. 대학에 가면 못 먹게 하겠다”고 말했다. ADHD 오남용은 학교에서도 걱정거리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 5일 ‘ADHD 치료제, 공부 잘하는 약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포했다.
ADHD 진단 증가, 사회 구조가 만든 결과?
최근 5년간 청소년 대상 ADHD 치료제 처방은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0년 4만7266명이던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12만2906명으로 2.6배로 늘었다. 연령별 증가율은 5~9세 154.2%, 10~14세 152.6%, 15~19세 177.1%로,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사교육 시설이 밀집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지역 10대의 ADHD 치료제 처방 건수는 140%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해 전국에서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량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과거에는 아이의 산만함을 ‘훈육과 교육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의학적 진단의 영역으로 전환됐다고 한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공황장애, 불안장애, 갱년기 증후군 같은 단어는 생소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흔한 병명이 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터부시하던 분위기가 바뀌고 양성화된 측면도 영향을 줬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수업시간에 산만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부적응’이나 ‘일탈’로 보고, 혼내거나 교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여겼다”며 “하지만 지금 같으면 많은 이가 그 행동을 ADHD로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태블릿PC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확대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붕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ADHD 관련 검색량은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뒤 지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온라인 수업 확대, 신체활동 제한, 수면 사이클 붕괴 등으로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 교수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경험이 ‘내가 ADHD인가’라는 자기 의심으로 이어졌다”며 “사회·환경적 요인이 아이들 스스로 환자로 인식하게 만들며 진단 수요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라, 구조를 고쳐야”
전문가들은 ADHD 약물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과잉행동, 충동성, 불안·우울 등을 완화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의지력과 자기 통제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40여년간 이어진 임상시험에서도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교육 구조가 아이와 부모에게 일반적인 행동도 ‘병’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환경, 성적 중심의 평가, 치열한 입시 경쟁이 맞물리면서 일반적 범주의 행동도 병으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은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고, 부모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약을 찾게 된다. 약물 사용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급한 ADHD 진단을 경계했다. 그는 “전두엽 조절 기능은 만 4~7세에 가장 활발히 발달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 이전의 아이를 단순히 오래 앉아 있지 못하거나 반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ADHD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관찰하고, 이에 맞는 활동을 제공하며 강점을 키워주는 방식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형숙 중앙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도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 4~7세 아동이나 중학생 또래 아이들은 전두엽 발달 단계상 산만하고 집중력이 낮으며, 감정 조절 능력도 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람마다 기질과 학습 속도가 다른데, 지금의 교육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다양한 속도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