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오늘 2차 재판…법정 출석은 불투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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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오늘 2차 재판…법정 출석은 불투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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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43 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다만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이날 출석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에는 다시 불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9일 언론에 “지난 26일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20분 가까이 발언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재판에 좀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태로는 힘들기 때문”이라며 “집도 법원과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고 변호인들과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있다고 보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첫 공판과 달리 10일 재판은 중계되지는 않는다. 이날 공판에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국가기밀 등을 사유로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
강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 이석증 환자가 지난 5년 사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이석증(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모두 49만4418명이었다.
2019년의 39만5510명에서 10만명 가까이(9만8908명·25%) 증가했다.
이석증은 귓속 반고리관 내부에 ‘이석’이라는 물질이 흘러 다니며 극심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귓속에 수만 개 이상 존재하는 이석은 우리 몸이 앞뒤·위아래로 움직이거나 기울어질 때 이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석 덩어리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떨어져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 이석증이 발생한다.
이때 특정 방향으로 몸이나 머리를 돌리면 강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 특히 폐경 후 호르몬 변화와 골다공증으로 뼈 건강이 약해진 50대 이후 여성에게서 자주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중 여성이 35만 명으로 70% 이상이었고, 여성 중에서도 50∼6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이석이 반고리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랜 침상 생활도 이석증 위험을 높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서재현 교수는 “이석증 자체는 치료가 어렵지 않지만 재발할 수 있다”며 “재발을 예방하려면 칼슘과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