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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프랑스판 황희 정승?···마크롱, 나흘 전 사임한 총리 또 임명해 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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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46 회

문해력 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흘 전 사임한 자신의 측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를 총리직에 다시 임명했다. 긴축 재정안을 추진하다 야당과 갈등 끝에 물러난 인물을 다시 기용하면서 프랑스 정국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엘리제궁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르코르뉘를 총리로 임명하고 정부 구성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사임한 지 나흘 만에 같은 사람을 또다시 총리로 임명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인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달 9일 총리로 임명됐지만 야권과 예산안 관련 합의에 실패하면서 임명 27일 만인 사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 재정 위기에 복지 예산 삭감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부자 증세’를 하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엘리제궁 발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의무감에 대통령이 맡겨 준 임무를 수락한다”며 “연말까지 프랑스 예산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프랑스 야권은 반발했다.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엑스에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공산당의 파비앵 루셀 대표는 “대통령의 용납할 수 없는 고집. 변화 없이는 불신임 될 것이다. 다시 투표장으로”라고 적었다.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의원도 “술책은 계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불신임 표결은 불가피하고 (의회) 해산도 그 어느 때보다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했으나, 총선 결과 집권당은 다수 의석 자리를 야당에 내줘야 했다. 마크롱 행정부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총리를 5번 교체할 정도로 리더십 위기에 처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오는 13일까지 새 정부를 구성하고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야당과 타협하지 않으면 내각 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이 소실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급여지급 및 장애인 바우처 사용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데이터가 복구되면 정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 가정과 활동지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최근 소속된 지역 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이달 2일에 받기로 한 9월 급여를 절반만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현재는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단말기도 작동하지 않아 모든 일지를 손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갖고 있는 단말기에는 ‘에러코드-20041’만 떴다. 네트워크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활동지원사들은 단말기에 근무시간이 등록돼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지급에 문제가 생긴건 화재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이 소실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을 수기로 작성해 센터가 취합한 자료를 제출하면 급여를 정상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수기 입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1일 한 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만 센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노원구,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등 너무 다양하다”며 “센터 상근인력이 3명밖에 없는데 그 많은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일지를 일일이 수기로 취합해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로 넘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센터 관계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번갈아 2명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1명의 활동지원사가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기로 처리하라는 건 정말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정부가 시스템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언제 정상화돼 급여가 제대로 지급될지 알 수 없다. 동대문구의 한 센터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우리도 복구될 때까지 4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통보만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시작이 코 앞이지만 활동지원사들이 휴일·야간 활동 지원시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도 공지되지 않았다. 신경숙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으니 주말·휴일·야간에 일하는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 시간이 얼마나 추가로 차감되는지 계산하기 복잡하다”라며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사 급여에 필요한 돈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매월 5일, 10일, 25일 총 3번에 걸쳐 각 센터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에 전달된 돈이 일부 있을 것”이라며 “활동지원사분들이 급여를 전부 못 받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기로 근무시간을 정확히 작성만 해놓으면 데이터가 복구되는대로 미지급분을 모두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고 했다.
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바우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장애인 가정은 불안해하고 있다.
30대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최경화씨(62)는 “직전 활동지원사가 그만둔 후 다시 구하는 데 2년이 넘게 걸렸다”며 “활동지원사 급여 정산과 지급이 불안한 상태로 사태가 장기화돼서 아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떠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다”고 말했다.
바우처 결제도 차질을 빚는 가운데 각 가정에 명확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전달되지 않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24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둔 이모씨(54)는 지난 29일 센터에서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소급 결제를 하려면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뒤에는 후속 조치를 듣지 못했다. 이씨는 “장애인 중에는 활동지원을 받지 않으면 일상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손발이 묶이는 것과 같다”며 “누구도 안심시켜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취임 한달도 되지 않은 6일(현지시간) 사임했다.
AFP통신과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임 총리가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난 뒤 지난달 9일 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5일 내각 구성을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총리직을 내려놓았다. 임명 후 불과 27일 만에 자리를 떠나 프랑스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사임을 결정한 배경에는 하루 전 발표한 내각 인선안을 두고 야권이 정부 불신임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한 여파가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내각 구성에선 바이루 내각 출신인 인사가 장관 18명 중 3분의 2를 차지했고, 다른 신임 장관들 역시 마크롱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내각이 사실상 유지된 것이라는 비판이 좌우 진영 양쪽에서 모두 나왔다.
프랑스는 재정 악화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2년간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5번째 총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