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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연습실 서부지법 유리 깨고 들어가 CCTV 저장장치 파손한 30대, 징역 3년6개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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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2 회

관악기연습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폐쇄회로(CC) TV 저장장치를 파손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이씨는 서부지법이 출입 통제돼 있던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후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후 경찰 방패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CCTV 저장장치에 물을 부어 망가뜨렸다.
이씨는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냐’고 지인이 문자 메시지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게 아니라 폭동과 같은 행위에 가담할 것을 예견하거나 내심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범행 후 지인들에게 훼손된 법원 사진을 보내거나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했다.
이씨는 “애초에 열려있던 법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침입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판사는 법원 후문이 잠겨 있었고,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것을 이씨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더해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해 법원 로비까지 들어갔다가, 깨진 창문을 통해 나온 뒤에도 다시 창문으로 내부에 진입한 점으로 보아 이씨가 ‘고의적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법원 시설을 마구 파괴하고, CCTV 데이터를 손상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조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며 “사회에 충격을 준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고,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후 9시 11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작업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뒤에 숨졌다.
앞서 A씨가 일한 장소는 신선식품을 다루는 곳으로 A씨가 쓰러진 곳은 작업하던 곳과 다른 장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질병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카드 소비를 많이 한 국민과 외국인에게 1인당 3개월간 매달 최대 10만원을 돌려준다.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1조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다.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 기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지난해 본인 명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 상생페이백은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0~11월 증가분도 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한다.
예컨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오는 10월 카드로 13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월평균치보다 많이 쓴 30만원 중 20%인 6만원을 11월15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 것이다. 이 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을 결정하는 카드 소비액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으로 산정된다. 다만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등 오프라인 매장 카드 소비 실적은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도 상생페이백 소비 실적에서는 빠진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다음달 15일부터 11월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센터, 지방중기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나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이후 다음달 20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