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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회계기준원장 “삼성생명 일탈회계 유지는 ‘승계’ 때문이라 생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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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44 회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한국회계기준원장인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2일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거부하고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일탈 회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승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생명보험사가 유배당 계약자들이 곧 사망할 것임에도 배당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 계약자들과 주주들의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그는 “이재용 회장은 2020년 5월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은 삼성생명이 과거 1980년대 유배당 상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을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표시해왔다.
하지만 2023년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은 향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IFRS17 도입을 앞둔 2022년 말 금융감독원에 기존처럼 계약자 지분조정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당장 주식 매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 지분조정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 주장처럼 부채로 표시할 수 없다면 계약자 지분조정을 ‘자본’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부채에 표시된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을 허용했다.
이 교수는 “IFRS17에는 예상과 실제 차이를 스스로 수정하는 기능이 장착돼 있어 일탈 회계에서 돌아오는 경우 올해 삼성생명이 매각한 전자 주식뿐 아니라 나머지 미매각분 전체 물량도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부채를 계상해야 한다”며 “매각 계획이 없음을 공표하는 것은 계약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행위로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IFRS17을 적용한다고 없던 유배당 계약자 배당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회피하기 위해 일탈을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탈 회계는 글로벌 단일 기준인 IFRS17에서 담지 못하는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적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1일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생보사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는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는 시대다. 전통적인 스타일의 한복부터 현대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다양한 한복을 구경할 수 있다. 국적불명이니 전통왜곡이니 하는 논란도 있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복에 달린 고름은 정체성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복입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때문에 고름 대신 단추를 단 한복은 꽤 오래전부터 보편화되었다.
고름 대신 단추를 달도록 한 것은 1884년 고종의 주도로 실시된 갑신의제개혁 때이나 반발에 부딪혀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본격화된 것은 20세기 초 천도교(동학)에 의해서다. 천도교 3대 교주인 의암 손병희를 중심으로 시작된 갑진개화운동(1904년)은 상투를 자르고 실용적으로 복식을 개선하는 등 생활문화 개혁운동으로 진행됐다. 당시 대중들이 입었던 옷은 고름이 달린 흰색 한복이 주류였다. 이같은 복식은 일상생활에 불편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가사노동 부담으로 더해졌다. 남녀·장유 차별이 없는 평등 이념을 중시했던 천도교로선 생활문화 개혁운동이 핵심 이념을 실천하는 방편이기도 했다. 천도교는 단추달기 운동과 함께 검게 염색한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는데도 주력했다.
<20세기 전후 한복 여밈장치로써 단추의 상용화 양상>(김윤희. 서울민속학 제7호. 2020년 12월)에 따르면 400만명의 교인을 가졌던 천도교가 주축이 되어 ‘단추달기운동’을 진행함에 따라 1929년에 이르면 두루마기에 단추를 단 사람들은 천도교인으로 간주될 정도였다. 이 논문은 의암의 사위였던 소파 방정환이 잡지 <신여성>(1931년 3월호)에 “아무 짝에도 소용 없는 옷고름을 길다랗게 늘여서 일에 거추장스럽게 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쓴 글도 소개하고 있다.
2022년 영국 V&A 뮤지엄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달항아리 컨셉트의 모던 한복을 선보이며 호평받았던 한복 디자이너 박선옥씨(기로에 대표)는 “한복 현대화를 연구하면서 고름을 떼고 단추를 다는 작업을 할 때 한복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듯한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면서 “우연한 기회에 의암 선생의 사진에서 단추가 달린 두루마기를 착용한 발견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오히려 한복 현대화에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양식 남성정장을 대체할 한복 슈트를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SBS 개그 프로그램 <개그투나잇>에서 캐릭터 ‘차우차우’로 인기를 얻었던 개그맨 정세협이 지난 6일 밤 세상을 떠났다. 향년 41세.
정세협은 2008년 SBS 10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후 <웃음을 찾는 사람들> <개그투나잇> 등에서 활약했다. 지난해부터는 KBS 2TV <개그콘서트>에 복귀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지난달부터 그는 KBS 출신과 타 방송사 출신 개그맨들이 개그로 맞붙는 ‘세기의 대결’ 코너에서 13년 만에 ‘차우차우’로 변신해 열연을 펼쳤다.
정세협은 6일 친구와 함께 있다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2015년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2022년 한 유튜브 채널에서 “5년간 백혈병으로 투병했으나 골수이식 후 완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에 따르면 사인은 백혈병과는 관련이 없으며, 심장마비가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그콘서트> 측은 지난 7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정세협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개그맨들도 SNS를 통해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윤형빈은 “늦은 시간 잠시나마 후배를 위한 기도를 해본다”며 “얼마 전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 나누던 친구였는데, 부디 좋은 기억만 안고 좋은 곳으로 갔기를 바란다. 부디 영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발인은 9일 오전 7시40분 경기 화성시 함백산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지는 함백산추모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