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공청회서 찬반 격론…“검찰 남겨선 안돼” “사회적 약자 힘들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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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 공청회서 찬반 격론…“검찰 남겨선 안돼” “사회적 약자 힘들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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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4 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지난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지금은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석모도 미네랄 스파’의 노천탕 운영이 재개된다.
강화군은 오는 11일부터 석모도 미네랄 스파 내 노천탕 운영을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2017년 문을 연 석모도 미네랄 스파는 강화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에만 21만명이 방문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물량 감소 및 수온 저하 등의 사유로 노천탕 운영을 중지했다. 실내탕만 운영하면서 지난해 방문객은 4만명에 불과했다.
이에 강화군은 노천탕 가열·저류 설비를 증축하고, 수원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노천탕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군은 향후 인근 온천공을 매입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시설 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모도 미네랄 스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4시까지 입장해야 한다. 동시 수용인원은 100명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노천탕 운영 재개를 계기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석모도 미네랄 스파가 강화군을 대표하는 힐링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확인했다. 한국, 일본 등 14개국에 상호관세율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품목별 관세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자동차, 철강에 이어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등의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9일 오전 최소 7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고 오후에 몇 개 나라를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에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분야에 대해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관세를 “곧” 공개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이 나라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국 제약회사들이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할 시간을 제공하되 그 이후에는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발표 시기, 관세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의약품, 구리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해 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구리 관세와 관련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8월1일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협상 상대국의 제안에 따라 관세 부과 계획이나 시기를 바꿀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서 또다시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한 마음과 초인적 의지, 강한 힘을 지닌 슈퍼맨은 DC코믹스의 근본이 되는 히어로다. 그저 ‘선’인 슈퍼맨은 좋게 말하면 고전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리타분할 수 있는 캐릭터다. 하지만 슈퍼맨이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등에서 B급 감성의 유머를 자유자재로 구사해 온 제임스 건 감독을 만난다면 어떨까.
9일 개봉한 <슈퍼맨>은 2022년 DC 스튜디오의 공동 CEO로 부임한 건 감독이 DC 유니버스(DCU)의 리부트를 선언하고 내놓은 첫 번째 영화다. 재기발랄한 감독과 묵직한 정통 히어로의 만남은 유쾌하면서도 너무 가볍지 않은 균형을 이루며 한 차례 실패를 겪은 DCU의 볕들 날을 예고한다.
멸망한 크립톤 행성 출신 초인이자, 미국 메트로폴리스 언론사 ‘데일리 플래닛’의 기자 클락 켄트로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슈퍼맨(데이비드 코런스웻). 건 감독은 모두가 아는 캐릭터의 배경 설명에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영화는 영웅으로 이미 이름을 알린 슈퍼맨이 30년 인생에서 처음 패배한 순간을 시작점으로 삼는다.
잭 스나이더 감독이 연출한 헨리 카빌의 슈퍼맨이 초인에 가까웠다면, 새 얼굴 데이비드 코런스웻이 연기하는 2025년판 슈퍼맨은 보다 인간적이다. 연인 레인(레이첼 브로스나한)과 말다툼을 하다가 삐치기도 하고, 악성 댓글에 신경 쓰지 않는 척하다가도 울컥한다. “선하지 않은 세계를 살아가는 선한 캐릭터를 다루고 싶었다”는 건 감독은 리처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1979)과 DC 코믹스 <올스타 슈퍼맨>에서 특히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물리적 패배는 슈퍼맨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크리스털로 된 북극 ‘고독의 요새’에서 태양 빛을 쬐면 몸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위협은 슈퍼맨의 선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온다.
슈퍼맨은 앞서 가상의 나라 자한푸르를 침공하려는 국가 보라비아 측을 겁박해 전쟁을 막았는데, 이를 두고 ‘외계인이 무슨 권리로 국제 관계에 끼어드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람이 아니면서도 미국을 대표하는 그가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건 감독은 미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슈퍼맨>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말처럼 극 중 상황은 이민자에 대한 벽을 높이고 세계 곳곳 전쟁에 개입하는 현재 미국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슈퍼맨의 숙적 렉스 루터(니콜라스 홀트)는 부정적인 심리를 부채질해 사람들에게 ‘슈퍼맨이 과연 선하기만 한 영웅일까?’하는 의심을 심으려 한다.
히어로들은 선의로 세상을 구하지만, 그 선의가 퇴색할 때 언제든 위험한 존재로 돌변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을 인간의 관리하에 두고자 하는 마음은 ‘슈퍼히어로 등록법’을 둘러싼 시각차를 그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의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등이 이미 깊이 탐구했던 바다. 건 감독은 ‘히어로’를 둘러싼 철학적 논의를 깊이 파고들기보다, MCU와 DCU가 긴 세월 던져 온 질문들 위에 슈퍼맨을 가볍게 올려둔다. 그리고는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펑키한 음악에 펼쳐지는 액션 시퀀스는 감독의 대표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루터가 ‘알파벳+숫자’ 조합을 말할 때마다 지정 모션을 취하는 괴수는 액션 게임을 관전하는 듯한 오락적 재미를 준다.
그러다가도 중요한 변곡점마다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는 리처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1979) 속 테마곡(존 윌리엄스 작곡) 멜로디가 삽입된다. 정의와 희망을 노래로 구현한 듯한 이 곡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영화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오케스트라 기반 편곡으로 웅장함이 더해졌다.
비행 능력과 강력한 힘을 가진 슈퍼독, 크립토가 실사영화로는 최초로 출연하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린랜턴·미스터 테리픽·호크걸 등 ‘저스티스 갱’의 등장은 앞으로 펼쳐질 DCU의 모습을 가늠하게 한다. 시각·음악·이야기적으로 고전의 멋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적인 재해석을 더한 <슈퍼맨>은 DCU의 꽤 근사한 새 출발이라 할 만하다. 129분. 12세 이상 관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