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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사이트 [속보]위성락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논의 없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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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3 회

파일사이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재건하자, SMA를 다시 오픈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보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단지 한국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던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개시한 것으로, 무기 구매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지만 SMA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는 먼저 방위비 개념을 좁게 보냐, 넓게 보냐부터 구분해야 한다. 좁게 본다는 것은 미국 측과 체결한 SMA로만 보는 것”이라며 “우리가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를 좁게 봐야 한다. SMA에 국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하며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정부와 체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내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그다음해부터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해 잔혹한 급습(vicious raid)을 벌이고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마친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에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서부지법 난동을 선동한 혐의로 극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오산 기지에는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나쁜 얘기를 들었다”면서 “하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다. 아시다시피 몇 시간 뒤 한국의 새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우리가 그런 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며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단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면서 “공식 계정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상당히 페이크 뉴스들이 이래저래 국내에도 그렇고 좀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이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서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나는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언급을 두고 “(해당 압수수색은) 미군과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7월21일 오산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정찰자산 자료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은) 오산 중앙방공통제소 책임자인 방공관제 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이뤄진 것”이라며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