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암요양병원 폭탄주도 거뜬하다더니···추석 연휴 ‘효과 미입증’ 숙취 해소제 주의보
- 이길중
- 25-10-13
- 44 회
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생산·판매되는 숙취 해소제는 총 113개 품목이다. 이 중 89개 제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을 포함한 실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9개 제품이 효능 관련 자료 요구를 받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숙취 해소 관련 홍보 문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지난달 18일까지 보완요구를 받은 9개 제품 중 4개 품목은 자료를 제출해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주식회사 그래미 ‘여명 808’, ‘여명 1004 천사의 행복’, 광동제약의 ‘광동 남 진한 헛개차’, 피지컬뉴트리랩의 ‘주상무’ 등이다. 반면, 5개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풍제약의 ‘한풍숙취엔 플러스’, 미래생명자원의 ‘주당간편’, 주식회사 케이지이의 ‘숙취엔’, 벨벳케어의 ‘술깨는 땅콩’ 등이다. 식약처는 제품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이들 제품에 대한 행정정치를 요청한 상태다.
숙취 해소제는 ‘술자리 필수품’으로 불리며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판매액을 보면, 그래미 ‘여명808’이 161억원, 롯데칠성 ‘깨수깡’이 104억원, 에이치케이이노엔 ‘컨디션 헛개’, 삼양사 ‘상쾌환’이 각각 4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처럼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효과 검증은 미흡한 상태였다. 실제로 올해 ‘숙취 해소제’ 문구 사용 기준을 강화하자 8월까지 총 823건의 부당·허위 광고가 적발됐다. 2021~2024년까지 누적 176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8개월 만에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77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세계최초 숙취 해소용 천연차’, ‘겁나는 숙취를 벗어나고 싶을 때’라는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다. 이어 거짓과장, 질병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이 뒤를 이었다.
남 의원은 “올해부터 숙취 해소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식약처는 유통 제품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은 제품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숙취 해소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역시 불필요한 과음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공개 채용 인원은 61명으로 연평균 모집 인원의 5배가 넘는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5년 하반기에 일반정규직, 실무직, TAC조사원 등 총 6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일반정규직 17명(경력직 1명, 신규직 16명), 실무직(무기계약직) 2명, TAC조사원(무기계약직) 14명, 기간제 근로자(장애인 전형 포함) 13명, 체험형 청년인턴 15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최근 5년간 진행한 평균 모집 인원의 5배를 초과하는 규모이며, 공단 설립 이래 최대 수준이다.
공단은 다양한 계층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대상 별도 채용과 함께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도 진행한다.
입사지원서는 14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용 전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지속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용만 있는 정치라면 ‘그 정치’는 불용해야 마땅하다. 행정은 기술적 효율성과 절차에 집중하고, 정치는 공동체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막스 베버는 규정한다. 해나 아렌트가 강조한 공적 영역과 행위 개념에서도 정치가는 공론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가는 불확실한 가치의 영역을 개척하며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가는 정해진 틀과 절차 안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역할에 머문다. 결국 여론과 효율, 절차적 규정만을 고집하는 ‘실용주의자’라면 그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다.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대통령이라면 안타깝게도 우린 걸맞은 자리에 걸맞은 사람을 들이지 못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은 거침없는 언변과 실무적 역량을 선보였다. 하지만 춘천의 레고랜드 사업과 양양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거수로 찬반을 묻는 모습에서 그가 말하는 ‘실용주의 정치’의 단면을 봤다. 그의 임기 중 대통령의 철학적 성찰, 미래가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결단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말이다. 가덕도신공항, 오색케이블카, 고리2호기 수명연장, 4대강 재자연화 등 당장의 선택이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환경과 국민안전 사안에서 대통령의 정치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망과 함께 말이다.
공론장은 감정에 치우친 여론이 아닌 이성적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모색하는 장이다. 이곳에서 나온 합의만이 정당한 정치 결정을 뒷받침하며 이는 인기나 여론몰이, 다수결에만 치우치는 포퓰리즘 정치와 확연히 구분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라면 그건 다수결이 아닌 정의와 공존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정치는 후대의 존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숙의와 설득을 통해 다수라는 가면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런 공적 숙의와 책임 있는 태도가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정치에 기댈 수 있게 된다. 공론장은 그래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철저한 미래 지향과 결단의 정치를 요구한다. 일상이 된 재앙적 기후 현상이 증거다. 정치의 본질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계가 아니라, 공동체와 후발 세대를 대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에만 급급한 정치라면, 행정 관성에 묶여 있는 정치라면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폭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년도 운영예산을 편성한 정치라면 더는 쓸모가 없다.
실용주의를 넘어 공공선과 철학을 갖춘 정치를 요구하자. 공론장의 주인인 시민이 주체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전을 말하자고 정치에 요구하자. 그렇게 더는 대통령이 스스로를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실용만 있는 정치는 쓸모가 없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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