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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사이트 “행정처리 마음에 안 들어” 1년간 공무원 괴롭힌 40대···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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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2 회

드라마사이트 행정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위협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에 걸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퇴근길에 쫓아가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차량을 긁어 손괴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생계 지원 신청을 위해 대전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자 담당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공무원에 대해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던 중 최근 A씨가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스토킹 행위를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이 피해 공무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던 중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3~24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에서 세계적 데이터 해커톤대회인 ‘다이브(DIVE) 2025’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이다. 특정 문제에 관심 있는 분석가,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팀을 이뤄 제한 시간 내 앱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대회는 주제 및 심사 기준 발표, 데이터 분석 및 앱 서비스 개발 등 팀별 활동, 상담(멘토링) 및 심사, 우수팀 무대 발표·종합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대회 전 2주간의 데이터와 주제를 탐구하는 팀별 사전 활동으로 문제 해결의 깊이를 더했다.
국내외 500여명이 지원, 예비 심사를 거쳐 총 89팀 333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외국인은 총 14개국 40명이 지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BNK 금융그룹,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공사공단협의체, 해양수산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성화 실무 협의체, 동남지방통계청 등이 참여해 자체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련 주제를 제시한다.
아마존 웹 서비스, 딜로이트, 세일즈포스 등 세계적 기술 협력사도 참여해 고성능 클라우드 기반 시설과 분석 기법 등을 공유한다.
정나영 부산시 미래기술전략국장은 “국내외 청년 인재들이 부산에 모여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를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이 세계적인 데이터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던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단전·단수 등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이와 관련해 헌재에서 허위 증언(위증)도 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부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장 전 실장을 교체했다. 그 자리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냈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앉혔다. 외교관 출신인 장 전 실장을 조기 경질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군 인사들로 갑자기 채웠는데, 특검은 이것이 계엄 준비와 관계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 회원들이 19일 ‘카카오 개인정보 침해 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