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최근 5년 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 7.3% 불과···윤석열 정부 땐 ‘급락’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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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최근 5년 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 7.3% 불과···윤석열 정부 땐 ‘급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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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41 회

대전흥신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516건을 받아 처리한 490건 중 36건(7.3%)만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3년에는 처리한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보호조치 인용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참고한 자료는 최근 5년간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현황, 책임감면 현황, 비실명 대리신고 현황 등이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490건 중 36건)에 불과했다. 앞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1년~2021년 4월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분석을 했는데 이 시기 보호조치 인용률은 42.6%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해서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당할 수 있게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참여연대가 2011~2021년 당시 분석했을 때 인용률인 61.5%의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5년 만에 ‘트론’, 3번째 시리즈디캐프리오 주연 블록버스터도
아이와 함께 ‘개비의 매직하우스’일 애니 ‘귀칼’ ‘체인소 맨’도 주목<어쩔수가없다>와 <보스>. 이번 추석 연휴 극장가는 두 한국영화 맞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영화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추석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좀비딸>(562만명), <야당>(337만명)을 제외하면 올해 개봉한 대다수 한국영화들이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터다. 지난해 추석엔 <베테랑 2>가 별다른 경쟁작 없이 흥행 독주를 했다.
■ 박찬욱일까, 코믹액션일까
지난달 24일 개봉한 <어쩔수가없다>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으로 일찍부터 화제를 모았다. 개봉 첫날 33만명이 봤고, 5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만수(이병헌)가 25년을 다니던 제지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뒤, 가장으로서 아내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새 일자리를 찾으려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던 만수가 잠재적 경쟁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39분.
<보스>는 추석 연휴를 겨냥한 작품이다. 연휴가 시작되는 3일 개봉하고, 가족과 편하게 볼 수 있는 추석용 코미디 액션영화다. 조직의 보스가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 차기 보스를 뽑아야 하는데, 각자의 꿈을 위해 서로에게 보스 자리를 떠맡기려는 조직원들 간 대결을 그렸다. 통상 1인자 자리를 두고 싸우는 조폭영화의 클리셰를 비튼 것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98분.
두 영화의 주연 배우의 연기도 관전 포인트다. <어쩔수가없다>의 이병헌, <보스>의 조우진은 지난 3월 개봉한 <승부>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우진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보스’와의 ‘승부’는 ‘어쩔 수가 없다’”며 재치 있게 표현했다. 그는 “영화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며 “두 작품 모두 추석 때 많은 관객들에게 행복을 주고, 영화관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투 톱’(Two top)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 대형 블록버스터가 온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1일 개봉)는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주연의 추격 블록버스터다. 지하조직 ‘프렌치 75’에서 활동하던 펫(디캐프리오)은 과거를 뒤로하고 정체를 숨긴 채 살고 있다. 어느 날 숙적 스티븐 J 록조(숀 펜)가 그의 딸을 납치하고, 그는 위기에 처한 딸을 구하러 나선다. 배우들의 명연기, 속도감 있는 전개와 극의 분위기에 잘 맞는 음악 전환 등 두루 호평을 받고 있다.
‘트론’이 15년 만에 돌아온다. <트론: 아레스>(8일 개봉)는 <트론>(1982), <트론: 새로운 시작>(2010)에 이은 3번째 ‘트론’ 시리즈 작품이다. 인공지능(AI) 최종병기 아레스가 통제를 벗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최악의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사이버펑크 세계를 생생하게 구현해 보는 재미가 있다. 한국계 배우 그레타 리도 출연한다.
■ ‘볼만한 애니’도 풍성
미취학 자녀와 함께라면 드림웍스가 제작한 <개비의 매직하우스 극장판>(3일 개봉)이 볼만하다. 소녀 개비가 매직하우스를 잃어버린 뒤 이를 되찾기 위해 개비냥들과 모험을 펼치는 이야기다. <개비의 매직하우스> 시리즈는 63개국에서 넷플릭스 TV시리즈 부문 ‘톱 10’에 오른 바 있다. 이번 극장판은 그룹 에스파가 엔딩 크레디트 곡 ‘돌하우스 월드’(Dollhouse World)를 불렀다.
한국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 베이커리타운의 악당들>(9월27일 개봉)도 가족 관객을 기다린다. 브레드이발소는 빵들의 미용실 같은 곳으로, 이곳의 주인 브레드는 천재 이발사 식빵이다. 원조 악당 감자칩과 새로운 악당들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은 베이커리타운을 구하기 위해 브레드, 윌크, 초코, 소시지가 치열한 승부를 벌인다. 브레드이발소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63만명에 이른다.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애니도 준비돼 있다. 1일 개봉한 <연의 편지>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2018년 네이버웹툰에서 10부작으로 연재되며 독자들에게 사랑받았다. 전학 온 학교에서 홀로 지내던 소리가 어느 날 책상 속에서 발신인이 명확하지 않은 편지를 발견하고, 편지에 적힌 단서를 따라 다음 편지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주인공은 중학교 3학년이지만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다정한 작품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00만 관객을 넘어선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8월22일 개봉)의 연휴 성적이 주목된다. ‘보면서 울었다’는 후기가 줄을 잇고, 재관람률도 높다.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9월24일 개봉)은 개봉 첫날에만 10만명이 관람하며 새로운 흥행강자로 떠올랐다.
10일 창립 42주년을 맞은 SK하이닉스 주가가 42만원을 돌파하며 사상 처음으로 시가 총액이 300조원을 넘어섰다. SK그룹 시총도 400조원을 경신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8.22% 오른 42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 마감 기준 이날 SK하이닉스 시총은 311조5850억원으로 창립 이래 처음 300조원을 넘겼다. 지난 6월 시총 200조원을 처음 넘어선 뒤 4개월여 만에 300조원 고지를 밟았다.
SK하이닉스의 선전에 힘입어 SK그룹 전체 시총은 이날 장 마감 기준 418조6694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그룹이 시총 400조원을 기록한 건 2017년 3월 삼성 이후 8년 만이다.
SK하이닉스는 현대그룹이 1983년 설립한 현대전자에서 하이닉스반도체를 거쳐 2012년 SK그룹에 이수됐다. 인수 직전인 2011년 시총은 약 13조원 수준이었다. 이후 꾸준히 우상향해 2021년 1월 10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메모리 시장의 하락 국면이 겹쳐 2023년 3월 55조원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회사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을 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맞물려 기업 가치 성장으로 이어졌다. HBM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빅테크에 대부분의 HBM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1992년 이후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줄곧 1위였던 삼성전자를 꺾고 선두를 차지했다.
최근 반도체 시장 상승 국면과 6세대 HBM(HBM4) 양산체제 구축, 오픈AI와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 등이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증권가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