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 중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12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주요 내용에는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 안정에 뜻을 모았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성남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되면 규제지역에 따라 대출 가능 비율도 줄어들게 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27 대출 규제 강화로 수도권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조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한도를 추가로 낮춰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세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 세금 관련 조치를 병행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안정을 유도하려는 의도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세부 내용 공개를 미뤘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적절한 시점에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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