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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체포적부심 인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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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40 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해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25분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데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적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우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여든이 넘어 한글을 깨친 경북 칠곡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가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12’에 도전한다.
칠곡군은 평균나이 85세인 할머니들이 모여 결성된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가 음악 전문 채널 Mnet의 쇼미더머니12 오디션 지원서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수니와칠공주는 2023년 8월 칠곡군 지천면에 사는 할머니들이 결성한 8인조 그룹이다.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뒤늦게 한글을 깨치고 랩에 도전한 할머니들은 인생의 애환이 담겨 있는 직접 쓴 시로 랩 가사를 만들어 인기를 얻었다.
세계 3대 국제 뉴스 통신사로 꼽히는 로이터와 AP, 중국 관영 중앙TV(CCTV), 일본 공영방송인 NHK 등도 할머니들을 취재했다. 대기업 광고와 국가보훈부·국무총리실 등 정부 정책 홍보 영상에도 출연하며 ‘K-할머니’로 불리고 있다.
이번 도전의 계기는 경로당의 TV를 보던 중 시작됐다. ‘쇼미더머니12’ 참가자 모집 광고를 보던 중 김태희 할머니(81)가 “우리도 나가보자”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지원을 결정했다.
도전곡은 할머니들이 직접 쓴 시를 랩으로 엮은 메들리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다. 리더 박점순 할머니(84)는“오디션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게 즐겁다”며 “흥과 음악에는 나이가 없다. 젊은 참가자들 틈에서도 당당히 무대에 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도전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수니와칠공주와 양손자 인연을 맺고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래퍼 슬리피다. 그는 2017년 ‘쇼미더머니6’ 무대에 올라 받았던 ‘쇼미모자’를 할머니들에게 선물했다. 슬리피는 “결과와 상관없이 할머니들의 열정만큼은 이미 우승자”라고 응원했다.
할머니들은 슬리피의 모자를 들고 이번 오디션 무대에 오른다. 트레이드 마크인 힙합모자와 헐렁한 티셔츠, 커다란 금속 장신구도 갖췄다. ‘쇼미더머니12’ 예선은 이달 중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의 또 다른 할머니 래퍼 그룹 ‘텃밭왕언니’도 이번 오디션에 지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수니와칠공주의 도전은 단순한 예능 참여를 넘어 칠곡의 문화적 저력과 어르신들의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여든을 넘긴 어르신들이 힙합무대를 향해 직접 문을 두드린 사실만으로도 전국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당국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밤 “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하는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는 기본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도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 국민의 사기·감금 피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0일 오후 9시를 기해 프놈펜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쿠언 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