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순위 부처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기재부 힘 뺀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증권계좌순위 부처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기재부 힘 뺀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3
0 회

증권계좌순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 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로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한식을 먹기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시대, 세계 미식의 중심으로 꼽히는 뉴욕에서 한식이 가장 트렌디한 음식으로 여겨지는 요즘 최정윤씨는 미식계에서 가장 바쁜 인사 중 하나다. 국내외 미식계를 잇는 가교이자 인맥의 허브로 통하는 그는 셰프이자 한식연구가, 한식의 미래를 준비하는 커뮤니티 ‘난로회’ 대표, 그리고 미쉐린과 함께 글로벌 미식 평가 지표로 꼽히는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 한국 의장을 맡고 있다. 스페인의 ‘엘 불리’ 등 해외 유수의 레스토랑을 거쳐 정식당 헤드셰프를 지냈던 그는 14년 전 이 가이드 평가자(voter)로 선정돼 꾸준히 활동해왔다.
“그땐 한국인 평가자도 거의 없었고 세계 무대에서 거론되는 한국 레스토랑이나 한국 음식도 없을 때였어요. 지금 세계 미식계에서 한식이나 한국 셰프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 세계 미식계에서 한국 음식의 위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셈이네요.
“아마 201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정부 주도로 한식 세계화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미쉐린 가이드 한국편 발간을 위해 애썼지만 당시 평가단이 방문했다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돌아갔어요. 그즈음 한국에 ‘파인 다이닝’이라는 개념은 특급 호텔의 몇몇 레스토랑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뉴욕의 한식 레스토랑이 미쉐린 스타를 받고 한국 셰프가 미국 요리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제임스비어드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되고 있어요.”
-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지역 구분을 보니 지난해까지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묶여 있었다가 올해는 한국이 단독으로 분리되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글로벌 미식 시장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이드는 세계를 27개 지역으로 나누어 베스트 레스토랑을 선정하고 있어요. 한 나라가 한 지역을 차지하는 사례는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아시아에서는 일본 정도밖에 없었죠. 이런 성과 때문에 세계 파인 다이닝계에서 최근 몇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곳이 한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2023년 그를 중심으로 발족한 ‘난로회’는 국내 외식업계에서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아토믹스, 온지음, 금돼지식당 등 이름난 레스토랑 오너와 셰프, 전통주,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50여명이 한식의 발전과 미래를 고민해보자며 모인 비영리 단체다. 18세기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화롯가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던 모임 ‘난로회’에서 이름을 빌렸다. 2년 만에 회원 수는 600여명으로 늘었다.
- 독특한 식문화 커뮤니티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최근 몇년 새 한식의 르네상스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즐겨온 음식과 먹는 방식들을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따라 하고 싶어하거든요. 이런 시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식이 50년, 100년 후에도 계속 주류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어요. 함께 모여 먹고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식의 경쟁력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기로 한 거죠. 예를 들면 조상들이 쇠로 만든 전골냄비에 끓여 먹었던 전립투골을 현대적으로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식의 연구 주제를 놓고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예요. 전의 여왕이라 불리는 김매순 선생님, 발효 전문가 김명성 선생님 등 각 지역의 명인들을 찾아서 배우는 프로그램도 ‘난로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전통의 근원을 알아야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거든요.”
- 올해부터 난로회에서 ‘난로 넥스트’라는 프로그램을 본격화한다고 했네요.
“난로회가 그동안 해온 고민의 결과물로 나온 프로젝트예요. 즉 앞으로도 한식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의 안성재, 강민구, 박정현이 나오려면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죠. 결국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식당을 창업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요리 실력도 기본이지만 마케팅, 경영 등 현실도 제대로 알아야 해요. 난로회에 참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도울 거예요. 반드시 셰프일 필요는 없어요. 서비스 쪽의 매니저를 꿈꾸는 사람도, 전통주 소믈리에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대상이 됩니다. 올 10월부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난로 넥스트의 궁극적 목표는 한식학교 설립이다. 이곳에서 한식과 한식 레스토랑 창업 시스템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하려면 현지에 가서 배우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학교가 있다면 지식과 사람이 모이고 한식이 세계 곳곳에 체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외국인들이 배우러 오고 레스토랑이 만들어진다면 그들의 일상 속으로 한식이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다가왔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좀체 끝나지 않고 있다. 열대야는 그 자체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방학과 휴가를 즐기느라 한동안 늦춰진 취침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밤 동안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잠들기가 어렵고 설핏 잠이 들었다가도 땀범벅이 되어 깨기 일쑤다. 그렇다고 밤새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켜놓으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흔히 냉방병이라 부르는 증상이 생기기 쉬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기온이 높으면 잠들기 어려운 이유는 하루 동안의 체온 변화와 관련 있다. 체온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르기 시작해 저녁에 가장 높아지고 잠자리에 들면서 점차 떨어진다. 인체의 자연스러운 생체리듬인 수면 및 각성 주기에 따라 수면을 시작하기 위해선 체온이 내려가야 하는데, 열대야가 발생하면 체온이 떨어지기가 어렵다.
저녁까지 기온이 높은 환경은 체온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까지 억제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실내온도 25~28도가 적당습도는 50~60%로 맞춰요식사 시간도 매번 일정하게취침 2시간 전 운동 끝내야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멜라토닌은 몸이 어둠과 온도 저하를 감지할 때 생성되는데, 주변 온도가 높으면 멜라토닌 생산을 억제해 수면 과정을 더욱 방해할 수 있다”며 “밤에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수면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 시작이 지연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열대야는 낮 동안의 졸림과 인지기능 저하, 전반적인 생활의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대야 일수가 늘어날수록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기 힘든 날 또한 많아지면서 불면장애로까지 번질 위험도 커진다. 불면장애는 열대야 같은 계절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이유가 작용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불면장애 환자는 2020년 65만8675명에서 지난해 76만8814명으로 5년 새 16.7% 증가했다. 수면 부족은 단기간에도 여러 악영향을 미치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신체 곳곳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정된 수면 부족은 주로 낮 동안의 신체·정신적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로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고 주의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키며 직장이나 학교, 가정 등에서 해야 할 일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심하면 과잉행동이나 충동성·공격성을 일으키기도 하며 잘 자지 못하는 밤이 계속될까 하는 불안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문제는 보다 심각해진다. 다양한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장애가 더 심해지며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기 쉽다. 심혈관질환과 정신질환, 각종 암 등 다양한 질병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 불면장애는 수면의 질이 저하된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때 진단한다. 김선영 이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주로 잠들기가 힘들거나 수면 중간에 계속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선잠 잔 것 같은 피로 등이 나타날 때 불면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 불면장애로 진단한다”고 설명했다.
떨어지지 않는 체온이 수면 방해심혈관질환·암 발생 위험 높여‘새벽잠’ 없는 노년층은 더 위험
규칙적 취침·기상시간 만들어야빠르게 잠들려 음주 땐 역효과멜라토닌 등 수면보조제 쓸 수도
열대야가 수면을 방해하면 특히 더 위험한 연령대도 있다. 노년층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고 흔히 ‘새벽잠이 없다’고 표현하듯 수면 구조도 바뀌어 있어 열대야에 더 취약하다. 여기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까지 있다면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어린이들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좋지 않다. 성장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져 발달이 지연될 위험이 있으며 면역력도 떨어져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진다. 또 학습력과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다. 그 밖에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이나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환자도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건강한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더위 때문에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현영 교수는 “실내 온도는 되도록 25~28도, 습도는 50~60% 정도로 유지하되 지나친 에어컨 바람은 냉방병 및 여름 감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에어컨 가동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분다면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이용해 실내 공기를 흐르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조언했다.
실내 온습도 조절 등을 제외하면 건강하게 자기 위한 수칙은 계절과 무관하게 연중 지킬 수 있으므로 꾸준히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다. 먼저 취침·기상 시간은 물론 식사시간도 가급적 일정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그날그날 사정이 생겨 잠드는 시간은 맞추기 어렵더라도 기상시간만큼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운 여름철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면 취침시간에 배가 고파져서, 또는 야식을 먹어서 잠드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되도록 저녁 식사를 가볍게라도 챙겨 거르지 않는 것이 좋으며, 허기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 도움이 된다.
하루 일과도 수면 주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조정하면 좋다. 낮잠은 가능하면 짧게 자고, 카페인의 각성효과는 14시간까지 지속되므로 커피나 녹차, 에너지음료 등을 마실 땐 평소 취침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벼운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잠들 무렵 체온이 점차 낮아지게 하려면 늦어도 취침 2시간 전까지는 끝내야 한다.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조깅이나 산책을 하는 수준이 권장된다. 이후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는 뇌도 휴식을 취하며 활동을 줄일 수 있게 자극적인 방송이나 영상을 시청해 각성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미지근한 물로 하는 샤워, 명상 등은 심신을 안정시켜 편하게 입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갈증을 풀고 빠르게 잠드는 효과를 보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자다 깨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수면보조제로 멜라토닌 섭취를 고려해볼 수 있다.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분비량이 늘면서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불면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멜라토닌이나 그 밖의 수면보조제를 적절히 처방받으려면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김선영 교수는 “약물치료에 앞서 수면 위생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잠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억지로 잠을 자려는 행동은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청년 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뽑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위의 4명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욱 후보가 가장 많은 17만2341표(21.09%)를 얻어 수석최고위원이 됐다. 보수 진영 내 높은 인지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수 후보(15만4940표·18.96%)와 양향자 후보(10만3957표·12.72%), 김재원 후보(9만9751표·12.21%)가 뒤를 이었다. 김민수 후보는 12·3 불법계엄을 ‘과천상륙작전’이라고 표현했다 당 대변인을 사퇴했는데, 이번에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강성 보수층에서 새 얼굴로 낙점을 받았다.
여성 중 1명은 반드시 최고위원이 된다는 당헌에 따라 양 후보와 최수진 후보의 여성 후보 대결도 관심을 모았는데, 현역 의원인 최 후보보다 인지도가 높고 선거 경험이 많은 양 후보가 선택을 받았다. 최 후보는 4위 안에 들지 못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김재원 후보는 최고위원만 4번째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친한동훈계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를 대표한 김근식 후보는 9만8384(12.04%)표로 김재원 후보에 뒤져 낙선했다. 김태우·손범규 후보도 고배를 마셨다.
양자 구도로 치러진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대구 지역 현역이자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우 후보가 20만4627표(50.48%)를 얻어 ‘박근혜 키즈’로 정치에 입문한 손수조 후보(20만740표·49.52%)에 신승했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 탄핵 찬성파가 2명(양향자·우재준)으로 탄핵 반대파가 우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