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단독]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소수 도매상이 ‘독점’···사립 8곳은 한 곳이 90% 납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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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단독]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소수 도매상이 ‘독점’···사립 8곳은 한 곳이 90% 납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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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44 회

몸캠피싱해결 국내 대형병원의 의약품 납품이 소수 도매상에 집중돼 사실상 독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대형병원은 1개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구조는 리베이트로 이어질 소지가 커,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 공급된 의약품 대부분(98.1%)은 도매상을 통해 공급됐다. 전국에 3462개의 도매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288개)가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공급을 맡고 있는 소수 집중 구조다.
소수 도매상이 공급을 독점하는 형태는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현황을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90% 이상을 한 도매상이 독점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22년 7곳, 2023년 5곳, 2024년 8곳으로 해마다 발생했다.
독점 도매상이 병원 한 곳에 독점 공급하는 의약품 규모만 수백억원에 달했다. A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13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7.92%인 765억원을 공급했다. 같은 해 B상급종합병원도 11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814억원의 의약품 공급을 받았는데,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7.57%인 795억원을 공급했다.
소수 도매상의 독점 공급은 병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통로로 악용돼 온 만큼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도매상이 대형병원의 납품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면, 거래선이 고정돼 경쟁이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배당금 등을 건네 납품권을 유지하는 리베이트형 독점이 형성된다.
지난 8월 검찰은 한 도매상이 유령법인을 세워 병원 이사장 가족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건네는 등 허위 급여·입찰 담합을 통해 의약품 납품권을 확보한 사건을 적발했는데, 리베이트 규모가 50억원에 달했다.
현행 약사법으로는 이 같은 독점 규모를 규제하기 어렵다. 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서는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50%초과 지분소유인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만 의약품 판매를 제한할 뿐 공급과 관련해선 제재가 어렵다.
김선민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의 의약품 도매상과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실상 독점적 공급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의약품도매상 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행태에 대해 조사하고, 적정 비율로 공급돼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 검찰이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국영 AKP통신은 전날 캄보디아 캄포트지방검찰청이 살인과 사기 혐의로 A씨 등 중국인 3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캄포트주 캄퐁 베이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포트지검 대변인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2시쯤 검은색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직후 중국인 용의자 2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및 부검 결과 B씨는 전신에 걸친 심각한 타박상과 고문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역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곳이다.
이후 경찰이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보코산 인근 빌라를 급습했고, 현장에서 또다른 중국인 용의자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이들 3명은 현재 캄포트주 교도소에 구속 수감돼 있다.
B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그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를 쓰는 협박범이 B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
한편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B씨 가족이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국은 어떤 신고나 정보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또 “관계 당국이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범들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 영화 ■ 전우치(OCN 무비즈 오전 9시50분) = 조선의 도인 천관대사와 화담은 세상을 어지럽히던 요괴들을 봉인한다. 한편 천관대사의 제자 전우치가 둔갑술로 임금을 속이고 소동을 일으키자 신선들은 천관대사를 찾아 나서지만, 그는 살해당한 뒤였다. 범인으로 몰린 전우치는 그림 속에 봉인된다. 500년 뒤 봉인됐던 요괴들이 나타나고, 영원한 봉인 해제를 약속받은 전우치는 요괴 사냥에 나선다.
■ 예능 ■ 이십세기 힛-트쏭(KBS JOY 오후 8시30분) = X세대에는 추억을, MZ세대에는 호기심을 안겨주는 20세기 히트곡. 대한민국 가요사가 담긴 곡들을 재구성해 소개하는 음악 차트쇼 <이십세기 힛-트쏭>이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길 졸음 퇴치 히트곡’ 특집을 방영한다. 3일 방송에서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는 벅(Buck)의 ‘맨발의 청춘’, 싸이(PSY)의 ‘챔피언’ 등 빠르고 신나는 곡들로 채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