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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속보]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현장서 ‘이석’ 요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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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46 회

상조내구제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시작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못하고 의원질의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측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 인사말 이후 의원질의를 진행하자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 등은 “삼권분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고, 사법행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나올 수가 없다.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이 질의를 받지 않았던 관례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의원 질의를 시작하게 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을 이번주 줄줄이 소환한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검사보 1명을 추가로 인선할 계획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오는 13일, 이 전 위원장의 비서인 박모씨에게 오는 1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건강 및 일정상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 측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측과 조율해 오는 20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특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중순 특검은 박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약 5돈의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그 대가로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의 의미로 준 것일 뿐 청탁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엔 이 전 위원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김 여사 등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정씨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검보 1명을 추가 인선할 계획이다.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특검보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한 적절한 필요 인력을 순차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인사 검증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검은 지난달 말 1차 수사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금거북이 의혹을 비롯해 종묘 사적 이용 의혹, 자생한방병원 특혜 및 민간인 전용기 탑승 의혹,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 여러 의혹들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입 여부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도 밝혀야 할 과제다. 특검은 기한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해 오는 12월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전국에서 하루 평균 8800여개 병·의원과 7000여개 약국이 문을 연다. 갑작스러운 발열, 소화불량 등 증상이 발생하면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찾고, 호흡곤란 등이 동반될 경우 곧바로 지역 응급실을 방문할 것이 권장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은 3일 긴 연휴 기간을 대비한 의료기관 이용법을 안내했다. 응급실 과밀화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증상별 대응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 생기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부터 방문하는 것이 낫다. 스마트폰 앱,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응급똑똑’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포털( 접속하면 전국의 병·의원과 약국 운영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를 통해서도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언어장애 등 중증 증상이 동반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 가능하다. 또 증상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아이안심톡’ 소아전문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소아·응급 전문의 등이 현재 증상과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을 게시판 답글이나 전화로 안내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소아의 응급실 방문 원인 1위는 발열”이라며 “상비약을 갖추면 긴 연휴기간에도 가정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원에서 추천한 상비약은 열이 날 때를 대비한 ‘아세트아미노펜’(생후 4개월 이후), ‘덱시부프로펜’(생후 6개월 이후), ‘이부프로펜’(생후 12개월 이후)과 상처 치료제인 ‘항생제 연고’, ‘습윤 밴드’ 등이다. 특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연고는 꼭 습윤 밴드와 ‘함께 사용’하길 추천했다.
의협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경증 환자는 주변 병·의원과 당직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중증이 의심될 경우 119 등을 통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응급의사회는 “단순 발열이나 복통, 염좌, 가벼운 사고 등은 지역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며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은 24시간 공백없이 운영한다”며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는 한시적 수가 가산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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