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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재택근무 10% 늘면 ‘엄마 고용률’ 1% 증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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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45 회

폰테크 사이트 재택근무가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장시간 근무와 경직된 스케줄을 요구해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고 여겨졌던 고임금 전문직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8일 미국 버지니아주립대 경제학과 엠마 해링턴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지난 8월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발표한 논문(재택근무가 노동시장에서의 모성 페널티를 감소시켰는가?)을 보면, 재택근무 비율이 10% 늘어날 때마다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은 무자녀 여성들보다 평균 0.78%포인트 높아졌다. 모성 페널티란 여성 노동자가 출산으로 인해 감당하는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뜻한다.
연구진은 대학 전공과 재택근무 여부가 담긴 미국 인구조사(ACS), 동일 여성을 출산 전후로 추적한 미국 패널데이터(ALP) 등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2003~2019년 전공별 재택근무 비율 추이, 같은 전공 내에서 유자녀·무자녀 여성의 고용률 변화 등을 검증했다.
자녀 수가 많거나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고용률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소득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재택근무가 10% 늘어나면 어머니들의 소득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평균 1.3% 더 높았다.
연구진은 “돌봄 책임이 집중되는 시기에 재택근무가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특히 아픈 아이를 돌보거나 하교·학원 등 하차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WFH(work from home·재택근무)가 어머니들의 노동시장 잔류를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택근무 확대는 아버지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같은 직종에서도 아버지들의 고용률과 소득은 재택근무 증가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여전히 성별에 따라 돌봄 부담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고 여겨졌던 직종에서 모성 페널티 완화 효과가 컸다.
금융, 경영, 의학, 마케팅 등 장시간 근무·경직된 일정·고임금 특성을 가진 분야에서 어머니들의 고용률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해당 직종에서는 재택근무가 10% 증가하면 아이를 둔 여성 고용률이 무자녀 여성에 비해 1.4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치(0.78%포인트)의 두 배에 달하는 효과다.
반면 이미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크던 교육·인문학 등 분야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원래 근무 형태가 유연하던 직종에서는 재택근무가 워킹맘의 일자리 유지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야 성과가 인정되던 분야에서는 재택근무가 커리어 지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는 근무 장소의 유연성이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장시간 근무와 경직된 스케줄을 가진 직업도 충분히 가족 친화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재택근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잔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장치”라며 “앞으로는 직업의 가족 친화성을 논할 때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의 유연성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민과의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경남 통영 인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어민들은 생존권과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들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통영 욕지도 해역에서만 4건(허가 3건, 신청 1건)이 추진 중이다.
2019년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뷔나에너지(옛 욕지풍력)’는 욕지도 서쪽 8㎞ 해상(구돌서 일원)에 풍력발전사업(총 384㎿)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난달 초 마쳤다. 이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나머지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도 지난 5월 욕지도 해상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한국남동발전은 욕지도 남쪽 해상(갈도∼좌사리도 일원)에서 바람량 계측을 마치고 지난해 7월 해상풍력발전 사업(400㎿)을 신청했다. 2021년 허가를 받은 현대건설은 욕지도 동쪽 좌사리도 일원에 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이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에너지부, 지자체가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시·군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착공 후 1~2년 뒤 준공하게 된다. 현재 국내 연안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90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영 욕지도 주변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4건은 총 계획 면적 148㎢에 구조물 130기 이상이 세워지는 대형사업이다. 욕지도 해역은 경남 어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황금어장’으로 불리고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통영·거제 등 7개 시·군 어민들은 “해상풍력으로 수산자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2019년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경남도는 사업자와 어민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남해권해상풍력소통협의회’ 등을 꾸렸지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이어왔다.
최근 민간사업자들이 신규 사업 허가를 받거나 후속 절차를 완료하는 등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자 어민들은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벌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사업이 더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민들이 꾸린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경남권역대책위원회’는 사업 입지를 다른 해역으로 이전하고, 정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8월 26일 창원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과 정책간담회도 가졌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도 지난 6월 해상풍력 사업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은 어민들의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소통자리를 계속 마련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