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어떻게 데리고 사냐”···장애인 부부 3시간 붙잡고 모욕한 복지센터장 벌금형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장애인 부부를 윽박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는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설 이용카드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상을 찍지 말라고 요청하는 B씨에게 “나 자신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말라”며 고함을 쳤다. B씨의 배우자에겐 B씨를 지칭하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처음으로 석탄을 추월했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는 지난 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올해 1∼6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72TWh로, 석탄 발전량 4896TWh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전력 생산 1위였던 석탄을 재생에너지가 넘어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의미가 큰 에너지 지각변동이다.
재생에너지의 약진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힘입었다. 엠버는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전세계 전력 수요는 지난해 동기보다 2.6%(369TWh) 증가했지만 태양광 발전량이 306TWh, 풍력 발전량이 97TWh 늘어나며 그 증가분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 전력 소비국인 중국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1년 만에 2% 줄이고 태양광 43%, 풍력 16% 확대하며 세계 전력시장 재편을 이끌었다. 이번에 태양광 발전량 증가분 중 55%가 중국 몫이었다. 인도도 풍력 29%, 태양광은 31% 늘리며 석탄·가스 사용량을 3.1% 감축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이 기간 오히려 화석연료(석탄·가스) 발전이 늘었다. 이런 흐름엔 정책적 요인도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석탄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불안정 때문에 석탄 발전을 임시로 늘렸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세계적 추세에 견주면 갈 길이 멀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석탄 발전량 비중은 28.1%, 재생에너지는 8.9%다. 너무 거북이 걸음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탈탄소 전환을 앞당기려면 석탄발전소 폐쇄가 핵심 과제다. 한국은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쇄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시기를 2040년으로 더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점을 당기면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타격 입을 일자리·지역 경제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때마침 오는 12월 폐지되는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 노동자들을 전원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응책과 소통이 더 조밀하고 많아져야 한다.
기후위기 심각성으로 보건대,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길로 적극 나아가지 않는 국가는 장차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에너지 질서로 재편되는 격변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EU에서 시동 건 탄소국경세는 ‘기후가 곧 밥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다. 한국은 지금도 늦고 뒤처졌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전환기를 제대로 읽고,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올해 추석은 길다. 긴 연휴 덕분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넉넉하지만,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입장료 부담을 덜고, 아이부터 조부모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떨까.
이번 추석 연휴에는 무료로 개방되는 고궁과 왕릉은 물론, 조부모를 위한 특별 혜택을 내건 테마파크까지 곳곳에서 ‘세대 공감 나들이’가 가능하다.
고궁에서 즐기는 전통의 멋
서울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는 3일부터 9일까지 전면 무료로 개방된다. 평소 티켓을 끊어야 들어가던 공간이 명절 기간 활짝 열리면서, 시민 누구나 조선 궁궐의 멋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궁궐 야간개장과 ‘궁중문화축전’ 전통 공연도 함께 열려, 낮과 밤 모두 매력이 다르다.
경기권에 있는 조선왕릉(서오릉, 동구릉, 융·건릉 등)도 같은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차분한 숲길을 걸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산책이 가능하다.
테마파크·세트장, 추석 당일 무료 개방
경남 합천의 합천영상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은 추석 당일인 6일 무료입장을 실시한다. 대장경테마파크 역시 같은 혜택을 내건다. 전북 임실의 치즈테마파크도 축제 기간에 맞춰 문을 활짝 열어, 아이들에게는 체험,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시간을 선사한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는 올 추석을 맞아 조부모를 위한 특별 혜택을 마련했다. 키자니아 서울점은 3일부터 12일까지 3대가 함께 방문하면 조부모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전통 소품을 챙겨 가면 ‘키조(키자니아 화폐)’도 받을 수 있다. 부산점은 달토끼 민속 놀이터, 전통놀이 체험 등 아이 중심의 추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연·지역 명소도 활짝
강원 평창의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남 완도의 완도수목원, 남원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는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충북 청주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도 일부 전시를 무료로 운영한다.
1906년부터 부산 앞바다를 지켜온 영도등대는 2004년 해양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하며 문화 명소로 거듭났다. 내부 ‘See&Sea 갤러리’와 야외 공연이 매력을 더하며, 인근 태종대 전망대·오륙도 스카이워크·흰여울 문화마을과 함께 부산 바다의 진수를 선사한다.
이외에도 수원시립미술관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무료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주의 한라수목원·제주목관아는 전통 공연과 연계해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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