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달 내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기소 시기는 구속 기간을 고려해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형법상 직무유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리 검토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이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 본부장과 김 전 사령관을 먼저 기소한 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재구속됐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13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수사팀 내에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장 12월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전남도 유관단체들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부정한 인사업무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도 발생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사회서비스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체육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 10건이 확인됐다. 도는 1건에 대해 신분상 처분(훈계)을 요구하고, 9건은 주의·개선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면접 점수를 공고와 다르게 계산해 합격자를 바꿨다. 직원 임용 규정과 채용 공고에는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면접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했다. 이로 인해 원래 2순위였던 응시자가 탈락하고 3순위가 최종 합격했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8건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 회의 12차례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 계약직 채용 6건에서는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남체육회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격자를 확정했다. 또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전남도는 적발된 유관단체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채용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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