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시작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못하고 의원질의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측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 인사말 이후 의원질의를 진행하자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 등은 “삼권분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고, 사법행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나올 수가 없다.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이 질의를 받지 않았던 관례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의원 질의를 시작하게 했다.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를 10일 포기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항소 시한인 이날 자정 이후 무죄가 확정된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함께 무죄를 받은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수진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전 의원과 기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증언이 서로 다르고,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 전 대변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함께 무죄를 받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 남부지검은 “법원의 판결과 제반 증거,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SBS의 개그 프로그램 <개그투나잇>에서 캐릭터 ‘차우차우’로 인기를 얻었던 개그맨 정세협이 지난 6일 밤 세상을 떠났다. 향년 41세.
정세협은 2008년 SBS 10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후 <웃음을 찾는 사람들>, <개그투나잇> 등에서 활약했다. 지난해부터는 KBS 2TV <개그콘서트>에 복귀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지난달부터 그는 KBS 출신과 타 방송사 출신 개그맨들이 개그로 맞붙는 ‘세기의 대결’ 코너에서 13년 만에 ‘차우차우’로 변신해 열연을 펼쳤다.
정세협은 6일 친구와 함께 있다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2015년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2022년 한 유튜브에서 “5년간 백혈병으로 투병했으나 골수이식 후 완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에 따르면 사인은 백혈병과는 관련이 없으며, 심장마비가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그콘서트> 측은 지난 7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정세협 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밝혔다.
개그맨들도 SNS를 통해 추모의 마음을 밝혔다. 윤형빈은 “늦은 시간 잠시나마 후배를 위한 기도를 해본다”며 “얼마 전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 나누던 친구였는데, 부디 좋은 기억만 안고 좋은 곳으로 갔기를 바란다. 부디 영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발인은 9일 오전 7시40분 경기도 화성시 함백산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지는 함백산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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