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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가자지구 전쟁 2년 만에 휴전 협정 1단계 합의···인질 석방, 이스라엘군 철수 이어지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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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42 회

조루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 만인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 20명의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이어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계획의 1단계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인질은 곧 석방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 합의된 경계선까지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모든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전후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가자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그는 “하마스가 (평화 구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상 수용을 압박했다.
이번 휴전 협정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중 가자지구 협상이 진행된 이집트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에 이어 이르면 12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휴전 협정에 동의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내각을 소집해 이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 장병들과 보안군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인질 석방이라는 사명에 헌신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하마스도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에 관한 ‘책임감 있고 진지한 협상’ 끝에 이뤄졌다”며 “이는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 합의가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시키고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정치적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PA는 성공적인 합의를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협정이 타결되며 생존 인질 20명에 대한 하마스의 석방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군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아마도 13일부터 인질 석방을 시작할 것”이라며 “(송환되는 인질에는) 시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9일 오전 “조정된 선”까지 철수하는 등 휴전 협정 1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다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합의한 이스라엘군의 주둔 경계선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레츠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50% 이상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공식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가자시티 등 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 파괴된 가자지구의 재건 및 통치 방식 등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휴전 협상 과정에서 무장 해제 요구를 지속해서 거부해왔다.
국제 사회의 환영 성명도 이어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 합의는 바로 전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가자지구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모든 제재가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수년간 극심한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며 “캐나다는 모든 당사국이 합의된 조건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원칙적인 인도적 구호물자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두국가 해법을 달성하기 위한 이 중대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은 시작됐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 이후 6만70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지난 2년간 인구가 급증한 경기도에서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가 도리어 1569억의 보통교부세가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올해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인 보통교부세 2094억원을 삭감했다. 기준인건비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이듬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에 따른 것이다.
기준인건비는 주민등록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주간 인구 등 9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를 산정한다.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지방 분권 강화 등을 이유로 폐지됐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때 긴축 재정 등을 이유로 부활했다.
김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기준인건비 페널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36개 지자체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보통교부세가 삭감됐다.
이 중 가장 많은 페널티를 받은 곳은 인구 유입이 많았던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19개 지자체에서 1569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돼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충청북도가 155억원(7.4%), 인천광역시 110억원(5.2%), 광주광역시 90억원(4.3%)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실은 “인구가 감소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들 지역은 최근 2년간 지속적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급증한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와 파주시, 김포시의 인구는 2022~2024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 인구는 2022년 91만814명에서 2024년 96만8821명으로 5만8007명 증가했다. 파주시는 같은 기간 49만5315명에서 51만1308명으로, 김포시는 48만4267명에서 48만6853명으로 2586명 늘었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인건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4년 연속 필리핀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홍수가 지구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자연재해로 꼽혔다.
독일의 국제원조단체 개발원조연맹과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가 지난달 24일 펴낸 ‘세계위험보고서(WorldRiskReport) 2025’에 따르면 세계위험지수(World Risk Index) 1위를 차지한 나라는 필리핀이었다. 필리핀은 2022년 이후 연속으로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어 2위 인도, 3위 인도네시아, 4위 콜롬비아, 5위 멕시코, 6위 미얀마, 7위 모잠비크, 8위 러시아, 9위 중국, 10위 파키스탄 등의 나라가 자연재해 위험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49위, 북한은 43위를 차지했으며, 주요국 중에는 17위인 일본과 21위인 미국이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세계위험지수는 전 세계 193개국을 대상으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와 사회적 취약성, 대응 능력을 종합 평가해 산출한다.
세계에서 자연재해 위험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193위인 모나코였다. 이어 192위에는 안도라, 191위는 산마리노, 190위는 룩셈부르크 등 대체로 면적이 작은 나라들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필리핀의 순위가 높은 것은 7641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져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자연재해 대응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빈곤율이 높고, 슬럼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어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도 높은 나라다. 또 재해 발생 이후의 회복력이 낮은 편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정도도 매우 부족한 상태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것과 기후변화로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해수면 상승이 해안지역을 위협하는 것 등도 필리핀의 위험지수가 높은 것에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자연재해 가운데 홍수에 주목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발생 증가와 피해 양상을 집중 분석했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2000~2019년 사이 전 세계 자연재해 피해의 44%를 차지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16억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피해는 6500억달러(약 916조175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홍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국의 자연재해 위험도는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가운데 높음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지진 위협이 큰 일본 등보다는 위험도가 낮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집중호우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상의 홍수 위험도에서도 한국은 높음 등급에 해당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특히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 중 80%는 자연재해 위험도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에 해당했다.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빈곤과 보건체계 미비, 정치적 불안정 등 요인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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